피고인들이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부정한 청탁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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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6노1315 뇌물수수·공여 사건(2006년 12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000만원, 피고인 2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357조 제2항, 형법 제356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피고인들이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함
-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하여 업무 편의와 인사평정, 납품 계약 유지 등을 부탁함
-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됨
- 법원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직원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기획조정처장 직책은 공무원으로 보지 않음
- 원심 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부정한 청탁을 한 사건에서, 법원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했으나,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일부 직원에 대한 적용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는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 중 위탁사무에 직접 관련된 사람만을 공무원으로 간주하도록 축소 해석함
-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에는 본래 업무뿐 아니라 그 업무를 지휘·감독하거나 보좌하는 자도 포함됨
-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기획조정처장 직책은 품질검사 업무와 무관해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음
- 피고인들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은 증거를 통해 인정됨
- 법원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보고 벌금형으로 감경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한국석유품질관리원 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며 부정한 청탁을 했고, 법원은 이 행위를 뇌물죄로 인정했다. 다만,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일부 직원에 대한 적용은 부당하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한국전력 건설부장이 공사비 증액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음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대학교수가 박사과정 학생에게 논문 심사와 관련하여 금품과 접대를 요구하고 받음.
회사 직무를 이용해 부하직원과 협력업체로부터 인사평가·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세무공무원이 업체 대표로부터 조사 무마와 대표자 바꿔치기 고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이 든 가방을 받았다.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도로교통공단 직원으로 금품 수수 및 향응 제공받은 사건
경찰관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9천31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
공무원들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상품권·향응·현금 등 200만원 상당 뇌물을 주고, 건설사 직원에게 하도급 청탁 명목으로 9,000만원을 건넨 사안
협력업체 대표들이 대기업 자재 담당 직원에게 납품 물량을 늘려달라며 금품을 건넴
변압기 납품 입찰 등에서 공무원·회사 직원들에게 납품업체 선정 등 부정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건넴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납품업체 대표로서 공기업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납품계약과 업무 편의를 받아냄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대상 업체 관계자로부터 조사를 빨리 끝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받고, 업체 사무장과 대표이사가 공모해 이를 건넸다.
유사석유 단속 업무를 담당하며 주유소 운영자로부터 단속 정보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음.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세무사가 이를 전달한 사건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1은 21년간 한국석유품질관리원에 근무하며 직무와 관련된 비행이 없었음
- 피고인2는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사람의 범위 [2] 한국석유품질관리원의 위탁사무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품질검사와 무관한 기획조정처장의 직책을 담당한 사람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0조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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