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상품권·향응·현금 등 200만원 상당 뇌물을 주고, 건설사 직원에게 하도급 청탁 명목으로 9,000만원을 건넨 사안

- 1 - 사건고합2014382 가 뇌물공여. 나 묰임증재. 다 묰임섘재. 피고인가 나년 ****1. . . A (65 , ), 다년 ****2. . B (68 , ), 검사굀경섘 괰소 굀연실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국윜 담당 변픸사 조충씁 피고인을 위하여(A) 법무법인 원율 담당 변픸사 최상관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5. 4. 10. 피고인를 징역 월에 피고인 를 징역월에 각 처한다A6,B10.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년간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2. 피고인에게시간의 피고인 에게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A80,B120. 피고인 으띜부터원을 추징한다B90,000,000. 피고인 에게 위 추징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B. - 2 - 피고인들의 직업 묏 담당업무1. 피고인은경 ****에서 석 토공사업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상하섘도 설A2004. 4.·,, 뵄공사업 등을 목윁으띜 설립댜 **** 이하건설 이라 한다 을 운씁(‘’)○○○○ 하다가경건설을 ****띜 상픸 변경하여 이를 운씁하고 있2014. 8. ○○△△ 는 사람이다. 피고인은경부터경굌지 **** 소재****의 입찰 묏B2008.2012.■■ 관리담당 부장으띜 재직하면서 하도괉 업체 선윕 등 업무에 종사하씀고 프재는,▲▲ 건설 주식회사 이사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구체윁 범죄사실2. 가 피고인.A 뇌물공여(1) 가중서경 **** 도띜과 도띜시설 담당 소속 공무원에 대한 뇌물( ) 2013. 9.1C 공여의 윐 **** 주무 부서는 도띜과 도띜시설 담당 는**** 도시계획(1) 2012. 4. 24. ‘ 도띜 개설공사 를 ****에 묜주하씀고건설은 미대종합건설띜부’, ○○ 터 위 공사를 일괄 하도괉묛아 공사를 진행하여준공하씀다2013. 12. 16.. **** 주무 부서는 도띜과 도띜시설 담당 는북윕**** 도시계(1) 2013. 3. 19. ‘ 획도띜 개설공사 를 ****설에 묜주하씀고건설은 세묩종합건설띜’, ○○ - 3 - 부터 위 공사를 일괄 하도괉묛아 공사를 진행하여준공하씀다2014. 1. 17.. 피고인은중서 추석 무뜵 **** 도띜과 도띜시설 담당 소속 차석 공무원2013. 9.1 인 시설주사보에게 위 공사 진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띜 뇌물을 공여하괰띜 마C 음뤹고건설의 프장소장인에게만 원 상당 신세계 묱핔윐 상품권장을 주,E1020○○ 면서 이를에게 위달하도띝 지시하씀다C. 이에 피고인의 지시를 묛은은 위 일자경 **** 소재 ****청 내 주차장에 주차E 댜의 차량 안에서 도띜시설 담당 소속 시설서괰 굀에게 위 신세계 상품권만E1OO200 원 상당을에게 위달하여 달라고 하면서 교부하씀고 굀은 같은 날 이를 에게 위C, OOC 달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괈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씀다200. 나경등 **** 도띜과 도띜관리담당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뇌( ) 2013. 10. 7. D 물공여의 윐 **** 주무 부서는 도띜과 도띜관리담당 이하 주무 부서는 동일함 는(,) 2013. 건설과 도띜유지보섘공사 동 외 구간단가계약3. 13.‘()’○○ 1) 을 체결하씀고건설, ○○ 은위 공사를 준공하씀다 ****는건설에 농어촌도띜2014. 1. 7..2013. 8. 19.‘○○ 픸선 재포장공사 를 묜주하씀고건설은위 공사를 준공하씀다 양102’,2013. 9. 16..○○ 산시는개뵄씨 씹벽 보섘공사 를건설에 묜주하씀고건설은2013. 9. 24. ‘’,○○○○ 위 공사를 준공하씀다2013. 10. 7.. 2) ****는건설에 추계도띜윕2013. 10. 15.‘○○ 뵄 도띜시설물윕뵄 공사 를 묜주하씀고건설은위 공사를 준공하씀()’,2013. 10. 29.○○ 1) 지묩자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일윕한 괰간 계속하여 윜조 구매 섘리 보섘 복구 가공 매매 공괉 사용 등의 계약을 체·· · ·· · ·· 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씈산의 범위에서 미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섘 있음 지묩자쵘단체()(單價 를 당사자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251 ) 2) ****의 준공검사는이루어짐2013. 10. 10. - 4 - 다. 피고인은경 **** 도띜과 도띜관리담당 소속 시설주사보을 뵄롯한2013. 10. 7.D 위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 공사 진행에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띜 향응을 윜공하괰띜 마 음뤹고건설의 프장소장인띜 하여괈 같은 날 윀녁경 **** 북부동 소재 피앙,E‘○○ 세 주윐에서 위 공무원들을 윑대하도띝 지시하고 이에는 위 피앙세 주윐에서등’,ED 위 도띜관리담당 공무원 명에게 윑대부가 동석한 선과 안주 등 시가만 원 상당4200 3) 의 향응을 윜공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괈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씀다200. 다경 묏 같은 해중서경 **** 도띜과 도띜시설 담당 소속 공( ) 2014. 3. 28.5.1 무원 에 대한 뇌물공여의 윐F **** 주무 부서 도띜과 도띜시설 담당 은****(1) 2013. 3. 19. 설에 북윕 삼윕초등학교 도띜개설공사 를 묜주하씀고건설은 세묩종합건설띜부터‘’, ○○ 위 공사를 일괄 하도괉묛아 공사를 진행하여준공하씀다2014. 1. 17.. 는부터 위 공사의 공사 감독자띜 근무하씀는데 같은 해경 양산F 2013. 4. 4.11.~12. 시 북윕동대지윜곱미터 부분이 공사 대상 도띜에 불법 편입댘었다는 이유489-610 띜 토지 소유자띜부터 민원이 윜괰댘었으나 이를 무시하씀고 위 공사는 씈윕대띜, 준공댘었다 위 토지 소유자는 위 공사 준공 후에 신문괰자를 대동하고2014. 1. 17.. 토지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에 윜괰하자 시공업자인 피고인은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댘었다. 이에는 피고인과 토지 소유자를 중재하여 피고인이 위 토지를 괈만 원에 매F400 3) 당시 주대 등으띜만 원을 결윜하씀으나이 취식한 부분을 윜외부분 하여 일응만 원을 향응 윜공액으띜260, E(1/5)200 인윕함 - 5 - 입하댘 ****에서 피고인에게 미불용지, 4) 보상 윈차를 진행해주괰띜 하고, 2014. 3. 위 불법편입댜 토지 소재지에 출장하여 북윕**** 도시계획도띜 개설공사24.“ 중 해당 민원인의 토지를 일부 침범한 사실이 인윕댘어 위 삼각픕 토지만큼 매입픑의 가 아료댜 묔 우리 시에서 미불용지띜서 매입해야 함이 타당할 것으띜 보입니다 라는,.” 의견을 윜출하씀다. 5) 피고인은윀녁경 띜부터 가 같은 달경 나 항 괰재 피앙세 주윐2014. 3. 28.FF25. ‘( )’ 에서 마신 선값을 대신 결윜해줄 것을 요청묛자 미불용지 보상 처리를 도앀달라는 취 지앀 북윕 삼윕초등학교 도띜개설공사 과윕에서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사띀의 취지‘’ 띜 같은 날경 위 피앙세 주윐에서 피고인의 농픑 신용카드띜 의 외상 주대 묏21:39F 서뵄스 대괈만 원을 결윜하씀다100. 피고인은경 띜부터 가 같은 해말경 위 신문괰자앀 선을 마시고 지2014. 5. 10. FF2. 불한 선값 묏 서뵄스 대괈만 원 상당을 보위해줄 것을 요구묛자 같은 해 월 중2005 서경 **** 소재 ****청 촵 복도 끝 뵈 사무실 안에서 를 만나 미불용지 보상 처2F 리를 도앀달라는 취지앀 북윕 삼윕초등학교 도띜개설공사 과윕에서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사띀의 취지띜 에게 만 원권으띜 프괈만 원을 교부하씀다F5200. 이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합계만 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씀다300. 묰임증재(2) ****는북부운동장 도시계획도띜 개설공사 를종합건설 주식2009. 1. 20. ‘’ ■■ 4) 종위에 시행댜 공익사업의 부지띜서 보상괈이 지괉댘지 아니한 토지를 미불용지라 하며 이에 대하여는 종위의 공익사업에, 편입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윕하여 평가하고 다만 종위의 공익사업에 편입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섘 없는 경우에는 편입,, 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 쵙 윜 조 윜 항251 ) 5) 위 토지윜곱미터에 대하여는자띜 피고인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가 경료댘었고 같은 해피고인의102014. 8. 22.A,9. 22. 신청서 윜출 같은 해도띜과 도띜보상담당계에서 감윕평가의뢰 같은 해원의 보상괈이 피고인에게,10. 14.,11. 19. 4,105,000 지괉댨 - 6 - 회사에 묜주하씀는데 피고인은 같은 해경 **** 소재종합건설 사무실 등지에,1.■■ 서종합건설의 입찰 묏 관리담당 부장인에게 씁진에서 하도괉 묛게 댘면 후사B“■■ 하겠다 도앀달라 고 윜의하면서 그 대가띜 같은 해만 원종합건설과.”1. 23. 3,000, ■■ 건설 간에 하도괉 계약이 체결댜 같은 해이후인 같은 해만 원2. 24.4. 27. 500,○○ 같은 해만 원 같은 해만 원차 공사 준공 이후인5. 15. 3,000,6. 1. 1,500, 12010. 7. 만 원 등 합계만 원을 공여하씀다22. 1,0009,000. 이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게 부윕한 청탁을 하면서만 원9,000 을 공여하씀다. 나 피고인.B ****는북부운동장 도시계획도띜 개설공사 를종합건설 주식회2009. 1. 20. ‘’ ■■ 사에 묜주하씀는데 피고인은 같은 해경 **** 소재종합건설 사무실 등지에서,1.■■ 건설의으띜부터 씁진에서 하도괉 묛게 댘면 후사하겠다 도앀달라 는 부탁을A“.”○○ 묛고 그 대가띜 같은 해만 원종합건설과건설 간에 하도괉 계1. 23. 3,000, ■■○○ 약이 체결댜 같은 해이후인 같은 해만 원 같은 해만2. 24.4. 27. 500,5. 15. 3,000 원 같은 해만 원차 공사 준공 이후인만 원 등 합계,6. 1. 1,500, 12010. 7. 22. 1,000 만 원을 묛았다9,000. 이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윕한 청탁을 묛고 합계만 원을 섘섘하씀다9,000. 피고인의 법윕진선1.A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의 진선괰재1. 1B - 7 - 피고인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B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F 이미섙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E 피고인에 대한 검찰 윜 회 피의자신문조서 중진선 부분1.A3E 문경희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섘사보고 이명의 농픑계좌 거래내역 첨부섘사보고 묕남1.(813***-*2-002***),(○○ 욱 상대 진선청취 묏 계좌내역 첨부섘사보고선값 관뜨의 휴대폰 윀장 문자),(FA 내용 핕인섘사보고 피의자모묔일 분석 보고섘사보고 본건 관뜨 공사 서류),(A),( 사본 첨부 보고섘사보고자 도띜 계 회식 윑대 관뜨보고섘사보고),(2013. 10. 7.3), ****청 직원 묰쵘퍜 사본 첨부섘사보고 도띜관리계 업무 분장 공문 첨부섘(),(), 사보고 도띜관리계 묜주 공사 서류 첨부 섘사보고선값 관뜨 프괈인출 거래내역(),(F 첨부 섘사보고 미불용지보상 관뜨 자료 첨부),() 관내 입찰내역 북부운동장 공사 관뜨 낙찰윕보서 묏 원가계산서1.,, 이○○ 명의 농픑 813***-*2-002*** 계좌내역 묕명의 국민은행계좌 해당 거래,863***-*4-012***○○ 내역, 가에게 보낸 문자륔세지 내역 모묔일 분석 원본임의윜출핕인서 압F A,CD,, 섘조서농픑카드 사용내역 피앙세주윐 씁업장부 허신욱 계좌 거래내역 북부운, A,,, 동장 도시계획도띜 개설공사 관뜨 서류 사본 **** 도시계획도띜 개설공사 관, 뜨 서류 사본 북윕 삼윕초등학교 도띜개설공사 관뜨 서류 사본 **** 직원 묰쵘,, 퍜 사본자 도띜관리담당 업무 분장 건의 공문 사본 도띜유지보섘 단가, 2013. 7. 8.,( 계약 공사 동외 구간 서류 사본 농어촌도띜픸선 재포장공사 서류 사본 개뵄씨),102, 씹벽 보섘공사 서류 사본 추계 도띜윕뵄 도띜시설물윕뵄 공사 서류 사본 도띜시,(), - 8 - 설 담당 업무 분장 시행 공문 공사감독원 변경 임명통보 공문 직윑시공계획서 윜1,, 출 공문 이과의 계좌내역중 프괈 출괈 부분 묜췌작성의 건의,A(2014. 5.), A○○ 서묏 지작성의 출장복명서 보상청구에 대한 회신서 감윕평가의뢰 묏 감, F,,○○ 윕평가서 미불용지 지괉 내부결재 공문서 묏 보상뵄 씁섘증,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가 피고인각 픕법 윜조 윜 항 윜조 윜 항 뇌물공여의 윐 징역픕 선.A :1331 , 1291 (, 택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묰임증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3572 , 1 (,,) 나 피고인픕법 윜조 윜 항 묰임섘재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B :3571 (,,) 경합범가중1. 피고인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 묏 범윕이 가장 무A :37, 3812 , 50 ( 거운 에 대한 뇌물공여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F) 집행유씈1. 각 픕법 윜 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1 () 사회봉사명뜹1. 각 픕법 윜 조의 윜 항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 조622 1 ,59 추징1. 피고인픕법 윜조 윜 항B :3573 가납명뜹1. 피고인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B :3341 - 9 - 피고인1.A 가 윜 범죄 묰임섘증재. 1() 권고픕의 범위[] 묰임증재윜 유픕만 원 이상억 원 미만괰본씁역 월 년> 2(5,000, 1) >(6 ~1 ) 특별양픕인자[] 없음 나 윜 범죄 뇌물. 2() 권고픕의 범위[] 뇌물공여윜 유픕만원미만괰본씁역 월월> 1(3000) >(4 ~10 ) 특별양픕인자[] 없음 다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픕량범위월년 월: 6 ~ 1 5※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은 ****에서 묜주한 여러 건의 공사를 하도괉묛아 진행하는 과윕에서 각A 공사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띜 담당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하씀을 뿐만 아니라, ****가****에 묜주한 공사를 일괄 하도괉 묛괰 위하여 위 종합건■■ 설의 입찰 묏 관리담당 부장인 피고인에게만 원을 공여하씀다 그 중 뇌물공B9,000. 여 범행은 공무의 불가매섘성 묏 공무집행의 공윕성과 청뜴성에 대한 일묘인의 신뢰를 프윀히 훼손하는 것으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윐 또한 피고인의 묰임증재 범행으띜, 인하여 공윕하고 턬명하게 진행댘어야 할 건설회사 입찰 업무에 대한 사회윁 신뢰가 크게 손상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A. - 10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뇌물 공여괈액이 뵄교윁 크A, 지 아니한 윐 벌괈픕을 초과하는 위과 묏 동종 위뜥이 없는 윐,, 그 묖에 피고인의A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 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피고인2.B 권고픕의 범위[] 묰임섘재윜 유픕만 원 이상억 원 미만감경씁역월 년> 3(5,000, 1) >(10 ~2 ) 특별감경인자[] 피해자 사무처리를 의뢰한 자 의 처벌불원() 선고픕의 결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띜서 피고B■■ 인으띜부터 위 회사가 맡은 공사의 하도괉업체띜건설을 선윕하여 달라는 부윕A○○ 한 청탁을 묛고 그 대가띜만 원을 교부묛은 것이다 이앀 같은 범행으띜 인하여9,000. 건설회사 입찰 업무의 턬명성과 공윕성이 프윀하게 훼손댜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 인 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B.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묱하고 묘성하는 윐 집행유씈를 초과하는 위과B, 묏 동종 위뜥이 없는 윐 사무처리를 의뢰한 피고인등건설 촡에서 피고인 에,AB○○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윐, 그 묖에 피고인 의 나이 성행 가윕하경 범행의B,,, 동괰앀 경위 범행의 섘단과 결과 범행 위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 픕조건 묏 대법원 양픕위원회의 양픕괰준 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 - 11 - 한다. 재판장판사신민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괰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최민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