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서실장이 폐기물매립장 허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시의회 부의장·시의원이 폐기물업체 회유 명목으로 뇌물을, **** 입주자대표 회장·특별위원이 민원 중단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음

- 1 -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건고합 분리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2010 11( ).( 고합 병합 분리2010 16( )( )수재) 고합 병합 분리2010 17( )( )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 ) 다 뇌물수수. 라 배임수재. 피 고 인가 **** 주거 **** 등록기준지 **** 나 **** 주거 **** 등록기준지 **** 다 **** 주거 **** 등록기준지 **** 라 **** 주거 **** 등록기준지 **** - 2 - 라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김현수 변 호 인변호사 **** 피고인 최박김 을 위하여(,,)○○ ▣▣ ◎◎ 법무법인 의림종합법률사무소 피고인 김안 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법무법인 주성 피고인 안 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 결 선 고2010. 9. 10. 주 문 피고인 최1.○○ 가 위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10. 나 위 피고인으로부터원을 추징한다.50,000,000. 피고인 박2.▣▣ 가 위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6. 나 위 피고인으로부터원을 추징한다.100,000,000. 피고인 김3.◈◈ 가 위 피고인을 징역 월 및 벌금원에 처한다.810,000,000. 나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50,0001 - 3 -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나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2. 다 위 피고인으로부터원을 추징한다.10,000,000. 라 위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김4.◎◎ 가 위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1. 나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2. 다 위 피고인으로부터원을 추징한다.67,000,000. 피고인 안5.◇◇ 가 위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6. 나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2. 다 위 피고인으로부터원을 추징한다.36,000,000. 이 유 범 죄 사 실 고합[2010 11] 피고인 최1.○○ 피고인은경부터경까지 **** 비서실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2006.2008. 10.. 피고인은초순경에서 중순경 사이의 어느 날 ****에 있는 ****2009. 3.○○ 사이하이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회장 강 로부터이 ****를 상대로 지하 및 지상으로 폐기물 매립◇◇▣▣▣▣▣▣▣ - 4 - 용량을 늘리는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 담당공무원들에게 힘을 써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만 원을 수수하고초순경 ****1,500, 2009. 4.***◇◇ ****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서만 원31,000,◇◇◇ 초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만 원을 수수하는 등 합계만 원을2009. 5.2,5005,000 수수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박2.▣▣ 피고인은경 지방선거에서선거구에 **** 의원으로2006. 6.◇◇.◇◇.◇◇ 당선되어 ****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특히경부터는 **** 부의,2008. 7. 장으로 재직하면서 **** 관련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예산 결산승인업무 및 제,,, 천시 의장 유고시 직무대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하순경 ****에 있는**** 앞 **** 앞 길가2007. 12.◎◎◎◎ 에서부회장 김 로부터 피고인이및경2007. 11. 6.2007. 12. 5.▣▣▣▣▣▣▣◎◎ ****에서이 운영하는 폐기물매립장의 부실설계 부실시공 불법,,▣▣▣▣▣▣▣ 공사 및 특혜의혹 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무마 명목으로만 원을 교부받고3,000, 중순경 ****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명2008. 3.◎◎◎◎ ◎◎◎ 목으로 강 로부터만 원말경에서중순경 사이의 어느날 제2,000, 2008. 4.2008. 5.◇◇ 천시읍에 있는****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강 로부터‘’◈◈◈◈◈◈◇◇ 만 원 그 무렵 ****에 있는사무실에서 강 로부터3,000,◈◈▣▣▣▣▣▣▣◇◇ 만 원말경에서초순경 사이의 어느날 ****가1,000, 2008. 5.2008. 6.◈◈ ◈◈◈ 근처에 있는****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강 로부터만 원을 지급1,000◈◈◈◇◇ 받는 등 회에 걸쳐서 합계 억 원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51 - 5 - 다. 고합[2010 16] 피고인 김 은경 지방선거에서면의 선2006. 5. 31.◈◈○○.○○.○○.○○.○○ 거구에 **** 의원으로 당선되어 ****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활동 하면서 **** 관련 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예산 결산 승인 등의 업무,,,,, 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경 ****에 있는사무실에서 강 로2009. 5. 15.○○▣▣▣▣▣▣▣◇◇ 부터 시의회 활동 과정에서운영과 관련한 편의 제공 명목으로만600▣▣▣▣▣▣▣ 원을 교부받고경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2009. 7. 9.***-*○○ ○○ 라는 상호의 ****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강 로부터만 원‘’200, 2009. 7.○○○○◇◇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강 로부터만 원을31.200◇◇ 받는 등 회에 걸쳐 합계만 원을 지급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31,000 하였다. 고합[2010 17] 피고인 김 은말경부터경까지는 ****지방산업2007. 8.2007. 10.***◎◎○○ 단지에 있는****의 악취대책위원회 회장을경 무렵부터는 위, 2007. 10.○○○○○ ****의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회장으로 재직하면서경 무렵부터2008. 5.○○○○○ 경 무렵까지****와 관련된 민관협의회 위원으2009. 7.▣▣▣▣▣▣▣ 로 활동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안 는말경부터경까지는 위,2007. 8.2007. 10.◇◇○○ ****의 악취대책위원회 부회장을경 무렵부터는****의, 2007. 10.○○○○○○○○ 입주자대표회의 특별위원으로 재직하면서경 무렵부터경 무렵까지2008. 5.2009. 7.▣ - 6 - ****와 관련된 민관협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지위에서 위 **** 인근에 위치한 ****인▣▣▣ 에서 발생하는 악취나 폐수 등의 문제에 관해 위 **** 입주민들이 위 회사▣▣▣▣ 로 인해 입게 될 재산적 정신적 피해방지나 권익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의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의 악취나○○○○○▣▣▣▣▣▣▣ 폐수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경부터 **** 홈페이지에 민원신고를 하였고, 2007. 9., 이에 관한 내용물을 유인물로 제작하여 ****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 의 악취나 폐수 등의 문제와 관련한 현수막을 제작하여 **** 인근에 게시하는▣▣ 등의 악취나 폐수 등을 문제삼아은 환경청 등 관계기▣▣▣▣▣▣▣▣▣▣▣▣▣▣ 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으로부터경 무렵 개월간 영업정지,2007. 10.3 처분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 김1.◎◎ 피고인은중순경 ****에 있는이라는 상호의2007. 10.‘’○○ ○○○○○○ ****에서 김 로부터 위와 같이을 상대로 폐수나 악취 등의 민원○○▣▣▣▣▣▣▣ 을 더 이상 제기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 원을 교부받고경부터경까지는 매월 말일경 무렵 매월 말50,000,000, 2008. 4.2009. 5. 일경 무렵 강또는 **** 으로부터만 원씩만 원을 교부받고1001,400,◇◇○○ 초순경 강 로부터 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만 원을 취득하였다2009. 6.3006,700.◇◇ 피고인 안2.◇◇ 피고인은초순경 ****에 있는**** 호실에서 강2008. 1.***○○○○ - 7 - 로부터 위와 같이을 상대로 폐수나 악취 등의 민원을 더 이상 제◇◇▣▣▣▣▣▣▣ 기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현금원을 교부20,000,000 받고경부터경까지 매월 말일 경 무렵 강또는 박 으로부터, 2008. 4.2009. 7.◇◇○○ 만 원씩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원을 취득하였다1001,60036,000,000. 증거의 요지 고합[2010 11] 피고인 최 의 법정진술1.○○ 피고인 박 의 일부 법정진술1.▣▣ 증인 강 의 법정진술1.◇◇ 강 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1. ◇◇ 피고인 박 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1.▣▣ 피고인 박작성 진술서의 일부 기재1.▣▣ 고합[2010 16] 피고인 김 의 법정진술1.◈◈ 강 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1. ◇◇ 고합[2010 17] 피고인 안 의 법정진술1.◇◇ 피고인 김 의 일부 법정진술1.◎◎ 증인 강박 의 각 법정진술1.,◇◇ ○○ 강김 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1.,◇◇ ○○ 박 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의 진술기재1. ○○ - 8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1. 가 피고인 최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알선수재의 점 포괄.:3 (,○○ 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 형법 제.:211 ,▣▣ 조 제 항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1291 (,,) 다 피고인 김형법 제 조 제 항 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1291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벌금형 병과22 () 라 피고인 김안각 형법 제 조 제 항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징역.,:3571 (,,◎◎ ◇◇ 형 선택) 작량감경1. 가 피고인 박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아래 양형이유 참조.:53 , 5513 ()▣▣ 나 피고인 김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 제 호 아래 양형이유 참조.:53 , 5516 ()◈◈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1.()◈◈ 형법 제 조 제 조 제 항70 , 692 집행유예 피고인 김김안1.(,,)◈◈ ◎◎ ◇◇ 형법 제 조 제 항 아래 양형이유 참조621 () 추징1. 가 피고인 최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조.:13○○ 나 피고인 박김각 형법 조 후문.,:134▣▣ ◈◈ 다 피고인 김안각 형법 제 조 제 항 후문.,:3573◎◎ ◇◇ - 9 - 가납명령 피고인 김1.()◈◈ 형사소송법 제 조 제 항3341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최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 가 주장. 피고인은 강 로부터초순경 강 로부터만 원을 수수한 사실2009. 4.1,000◇◇◇◇ 은 없다. 나 판단.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1)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 해서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 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 는 이해관계 유무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대법원선고도(2002. 6. 11.2000 5701 판결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조,2008. 2. 14.2005 420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2),, 즉 강 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최 에게봄경부2009.① ◇◇○○ 터 세차례에 걸쳐만 원만 원만 원 합계만 원을 교부하였다1,500, 1,000, 2,500,5,000 고 진술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보면의 사무실에서 처음만 원을,,1,500▣▣▣▣▣▣▣ 교부하였던봄경에는 피고인 최 이 새로 사무실을 얻은 무렵이었기 때문에2009.○○ 사무실을 꾸미는데 쓰라고 말하면서만 원을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최 은 집2,500“○○ - 10 - 기를 사는데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고맙게 잘쓰겠습니다 고 하며만 원은1,500,”1,000 이를 돌려받았고 그 후 피고인 최 의 사무실로 찾아가 지난번 돈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 남은 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집기에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만원,”1,000 을 교부하였으며개월이 지난 무렵 또다시 피고인 최 을 찾아가만 원을, 1~22,500○○ 교부하여 차례에 걸쳐 합계만 원을 주었다는 것인데 금원의 교부 회수 액수35,000,,, 순서에 관하여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다만 금원을 교부한 정확한 날짜( 나 현금을 넣었던 음료수 박스의 수가 개였는지 개였는지 마지막으로만 원을23,2,500 교부한 장소가 피고인 사무실이 있는 상가건물 층 커피숍이었는지 사무실이었는지 등1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 약간의 번복이 있기는 하나 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위와 같, 1 은 세부 부분에 관한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뿐만 아니라 강 는 위 교부당시 피고인과 최 과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 ②◇◇○○ 내용 상황에 관하여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매우 자연스럽,, 고 회에 걸쳐 위와 같이 금원을 전달한 진술내용에 있어서 합리성이나 객관적 상당, 3 성이 의심될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는 점강 가 회에 걸쳐 합계만,24,000 ③ ◇◇ 원만을 지급하고도 굳이 그 사이만 원을 추가로 준 것으로 꾸며내어 허위로 회1,0003 에 걸쳐 합계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만한 아무런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5,000 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최 이 강 로부터초순경 피고인의 사무실에,2009. 4.○○◇◇ 서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최및 변호인1,000,○○ 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박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 가 주장. - 11 - 피고인은하순경 김 로부터만 원말경에서(1)2007. 12.3,000, 2008. 4.2008.○○ 중순경 사이 강 로부터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5.3000.◇◇ 피고인이 직무와 관련하여을 위한 도청 및 언론 회유 등 피고(2)▣▣▣▣▣▣▣ 인이 맡아 수행하기로 한의 업무추진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것이지 피고인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단. 먼저 수뢰액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의 나 항에서 본 법리에 이(1),, 1(1)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모두 종합, 하면 피고인 박 가하순경 김 로부터만 원말경에서,2007. 12.3,000, 2008. 4.▣▣○○ 중순경 사이 강 로부터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2008. 5.3,000◇◇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박 는 **** 시의원이었던 자로및2007. 11. 6.2007. 12.①▣▣ 경 ****에서이 운영하는 폐기물매립장의 부실설계 부실시공5.,,▣▣▣▣▣▣▣ 불법공사 및 특혜의혹 등에 관하여 각종 문제를 제기하였는데 이로,▣▣▣▣▣▣▣ 인하여은 경영상 매우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강 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경 피고인 박 가2007. 11.② ◇◇▣▣ ****에서에 관한 의혹을 제기한 무렵 그러한 의혹 등으로 영업▣▣▣▣▣▣▣ 정지를 받아 회사 존립이 위기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에 피고인 박 를 회유하기 위▣▣ 하여 피고인 박 를 찾아갔는데 당신이 나한테 억을 줄 것이냐 억을 줄 것이냐“5, 50,▣▣ 그렇게 안 될 것이면 이야기하지 말고 가라 는 말을 듣게 되어 금원을 전달하여야 겠”, 다고 마음먹고 일단 김 을 통하여만 원 그 후 자신이 직접 몇 차례 나누어3,000,○○ - 12 - 만 원을 지급하여 합계 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는7,0001,, 당초 피고인 박 에게 총만 원을 주기로 마음먹고 일단 김 을 통하여5,000▣▣○○ 만 원을 전달하도록 하였는데 김 이 임의로만 원을 경비로 제하고 나머4,0001,000○○ 지만 원만을 전달하였기에 그 후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여 당초 계획대로3,0002,000 합계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후 피고인 박 가 최소한 하나 정도는 맞춰 줘5,000,“▣▣ 야 되지 않겠냐 면서 또다시 금전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여 추가로만 원만”3,000, 1,000 원만 원을 각 교부함으로써 합계 억 원을 주게 되었다고 그 지급액수 및 경위, 1,0001 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만 금원을 지급한 정확한 날짜 또는 나누어 지급한 회수{ 판시 범죄사실 중 마지막 회에 걸쳐 교부한만 원만 원을 한꺼번에(21000, 10002,000 만 원 주었는지 각만 원으로 나누어 주었는지 에 관하여는 일부 진술의 번복이1,000) 있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원지급과 관련한 주요한 전후 상황을 대부분 구체적이, 고 명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고 있는바 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서 이러한 정도로 기억, 2 의 착오를 일으키는 점으로 그 전체적인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강 는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그 자금③ ◇◇ ▣▣▣▣▣▣▣ 사용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이기는 하나 위, 와 같이 고소된 사건에서 문제된 횡령액은 억 원이 넘는 사안이어서 굳이 이 사건70, 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액수에 몇천만 원을 더한다고 그 사건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 박 에게 교부한 액수에 상▣▣ 응하여 뇌물공여죄로 처벌받게 되는 관계에도 있으므로 굳이 횡령한 자금액을 몇 천, 만 원 줄여보고기 위하여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의 사이에 살을 붙이고 전체적으로 자 연스럽게 사실을 각색한 다음 계속하여 일관되게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 13 - 그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 로부터 피고인 박,④ ○○◇◇ 을 접촉하여 금원을 전달하여 달라는 지시를 받고경부터 피고인을 만나2007. 11.▣▣ 기 시작한 이후 수차례에 걸쳐좀 살려주세요 준비된 것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등 피고인 박 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음을 알렸고 강 로부터4,000▣▣◇◇ 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경비만 원을 제한 나머지만 원을 피고인 박1,0003,000▣▣ 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피고인 박 가하순경,2007. 12.▣▣ 김 이 머무르던 ****에 있는**** 앞 ****에 방문하였고 가는○○○○○○ 길을 배웅하기 위하여 함께 내려와 피고인 박 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는데 피고인,▣▣ 박 가 차를 운전하여**** 앞을 돌아오더니 준비된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여▣▣○○ **** 앞 길가에서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서만 원을 빼서 피고3,000 인 박 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뇌물 공여의 경위 당시의 정황 등에 관,,▣▣ 하여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다만 김 은 차량 트렁크에 돈을 넣어 두(○○ 었던 시기 현금을 담았던 봉지의 색깔 종류 등에 관하여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기일에 출석하여 위 금원 교부 당시에는 위 **** 앞에서대학◇◇ 교 방향으로 존재하는 건물의 골조가 올라가기 전이어서****에서 돌아오는 것◇◇ 이 모두 잘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위 건물은말경에는 이미 골조가2007. 12. 모두 완성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년 이상 경과한 사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 2 수적인 세부정황에 대한 다소간의 착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신빙성을 배척할 수 는 없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에서**** 정문까지의 거리가 약,◇◇ 정도에 불과하여 차량으로**** 정문 앞을 돌아온다고 하여도분이면200m2~3◇◇ - 14 - 충분히 돌아올 거리로 보이고 인근은 매우 한적하고 차량의 통행이 드문 지역이며 오, 피스텔 앞 건물은 그 사이 간격이 매우 넓어 그 사이로도 충분히 시야가 확보되어◇ ****로 향하는 도로에 차량이 통과하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밤중◇ 에 전조등을 켠 차량이**** 앞을 돌아오는지 여부는 위 건물의 존재 여부와 관◇◇ 계없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 위와 같은 진술의 모순만으로는 김 의 금○○ 원교부에 관한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박 는 김 로부터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3,000⑤▣▣○○ 고 피고인 박 의 변호인은 변론요지서에서 김 이 강 로부터 받은만,4,000▣▣○○◇◇ 원 전부를 사용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하는데 김 이 자신의 경비로 임의로, ○○ 만 원을 빼었다는 점 만 보면 그와 같은 의심이 들 수도 있겠으나 강김1,000,, ◇◇ ○ 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강 는김피고인 박 과 함,2008. 3. 9.,○◇◇○○▣▣ 께 제천에 있는식당에 만나 식사를 하였는데 당시 자신은 김 이 돈◎◎◎◎◎◎○○ 만 원을 잘 전달했는지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박 가 일본에 다녀4,000▣▣ 온 여행 경비 등 명목으로 또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기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김○ 을 내보내고 피고인 박 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박 로부터 김○▣▣▣▣ 이만 원만을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던바 이에 화가 나서 김 에 3,000○○○○ 게 따져야겠다고 전화를 하려 하니 피고인 박 는 김 이 나름대로 필요한 데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김 을 나무라지 말라고 하고 이제부터는 김 을 통하지○○○○ 말고 직접 거래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그 무렵 김 로부터만 원은,1,000○○ 경비로 썼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중순경 당초 생각하였던만 원을 채워, 2008. 3.5,000 주기 위하여 나머지만 원을 추가로 직접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김 도2,000, ○○ - 15 - 위 식사자리에서 박 가 일본 갔다온 경비를 달라고 하는 등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강 가 자신을 먼저 가보라고 하여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는데 다음날,◇◇ 강 로부터 왜만 원만 주었느냐 고 전화가 와서만 원은 경비로 사용하“ 3,000”1,000◇◇ 였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박 로부터 형님 난 형님이 필요한 곳에 쓰신 것 이해해,“▣▣ 요 그러니 한번 형님은 영원한 형님인거 알지 라는 문자년 형제호 수사기록,”(20101158 쪽 를 받았는데 아마도 피고인 박 가 김 이 중간에서 돈을 일부 사용한 것을59 ),▣▣○○ 알고 있다는 점을 알리려고 위 문자를 보낸 것 같다며 그 후 피고인 박 는 자신과▣▣ 는 상대하지 아니하고 강 를 직접 만났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강 와 김 의,◇◇◇◇○○ 진술내용은 상호 모순이 없이 일치되고 일관되며 피고인 박 가 보낸 문자의 내용에▣▣ 관한 진술도 그 전후 정황이나 경위에 비추어 매우 자연스럽고 또한 강 의 입장에,◇◇ 서는 김 이 가로챈 액수가만 원임에도만 원이라면서 김 과 공모하4,0001,000○○○○ 여 허위로 진술을 꾸며내어 일관되게 진술할 만한 별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박및 변호인은 일본 여행경비 이야기를 언제 하였는지 일본을 다녀온 시(,▣▣ 기가 언제인지 등 피고인 박 가 달라고 한 금원의 명목과 관련하여 김 과 강▣▣○○◇ 의 진술이 불일치하는 등의 사정을 두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다투나 앞서 본,◇ 당시 강 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강 의 입장에서는 당시 금원을 요구하던 피고,,◇◇◇◇ 인 박 가 얼마를 요구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었을 뿐 박 가 이를 여행경비로 요구▣▣▣▣ 하든 또는 다른 용도로 요구하든 그 명목은 강또는 김입장에서 전혀 중요치◇◇○○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잘못 기억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강, 의 진술의 신빙성을 해하는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박 는 수사기관에서도 김 로부터 위만 원을 받은 사실이3,000⑥▣▣○○ - 16 - 없다는 주장만 되풀이 할 뿐 위 문자에 관한 질문에는 아무런 구체적인 경위를 진술하 지 아니하였다 단 박 의 변호인이 변론요지서에서 위 문자는만 원을 전부 받(‘4,000▣▣ 지 않았지만 이를 양해한다 는 취지로 못 볼 바 아니라고 주장할 뿐이다’). 또한 강 는말경에서중순경 사이의 어느 날 ****2008. 4.2008. 5.⑦◇◇◎◎ 읍에 있는주차장에서 강 에게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면서 위와‘’3,000◎◎◎◎◇◇ 같이 준 경위에 관하여는초순경까지 합계만 원을 준 이후에는 피고인2008. 3.5,000 박 에 대하여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피고인 박 가 시청 환경과 직원들을▣▣▣▣ 데리고현장을 방문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하여 불안한 마음에▣▣▣▣▣▣▣ 피고인 박 를 만났는데 하나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면서 합계 억 원을“”1▣▣ 달라는 취지로 추가로 금전지급을 요구하여 지금은 좀 어렵고 돈을 맞춰서 다음에 연“ 락을 주겠다 고 하고 그 후 피고인 박 가에 룸싸롱에 가자고 하여 피고인 박”,▣▣ ◎◎ 를 만나으로 가는 길에 피고인 박 가 지원하고 있다는 ****에▣▣◎◎▣▣◎◎ 있는들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관에 들러 함께 시설을 둘러본“”◎◎◎ ◇◇◎◎◎◎ 뒤 그 곳 주차장에서 피고인 박 에게만 원을 전달하였는데 피고인 박 가3,000,▣▣▣▣ 위 돈을 자신의 차 트렁크에 둔 채 강 의 차를 함께 타고으로 떠나려 하였던◇◇◎◎ 바 그렇게 돈을 놓고 가도 괜찮으냐 고 물었더니앞이라서 괜찮다 안전지대“”“,◇◇◇ 다 라고 말하였고 강 의 차를 함께 타고에 있는 룸싸롱에 가서 술을 마시고”◇◇◇◇ 다음날 제천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는데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데 이, 러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서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 박 는 검찰에서 강 로부터 합계만 원을 받았을 뿐4,000⑧▣▣◇◇◇◇ - 17 - 에 가는 길에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다가긴급체포되3,000, 2010. 3. 17. 어영장실질심사를 받았는데 담당판사 앞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중 김 2010. 3. 19.○○ 로부터 교부받은만 원만 부인하고 강 로부터 직접 교부받은 합계만 원3,0007,000◇◇ 은 모두 자백하였고 그 직후검찰에서 마지막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제출2010. 3. 23. 한 진술서에서도 강 로부터 합계만 원을 받았다고 기재하였음에도 기소된7,000,◇◇ 후이 법정에서는 강 로부터만 원을 받았을 뿐 장애인 복지관2010. 4. 30.4,000◇◇ 주차장에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였는데 보석신청을 하“”3,000,◇◇◇◇ 여 지정된 심문기일인수명법관 판사 앞에서는 또다시 강 로부터 직접2010. 5. 18.◇◇ 교부받은 합계만 원은 모두 자백하였고 보석청구가 기각되자 그 후 법정에서는7,000, 또다시 입장을 바꾸어 위 강 로부터 받은만 원 중만 원을 부인하고 있7,0003,000◇◇ 는바 그 자백한 절차 및 정황을 보면 자백을 하게 된 동기는 당장의 인신구속을 면해,, 보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 박 의 경우,▣▣ 추가로만 원의 수뢰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정형에 큰 차이가 있는 경우에3,000 해당하는데 저지르지도 않은 범행을 당장 잠시동안 인신구속을 면하기 위한 목적만으, 로 자백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허위로 자백을 할 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자백의 신빙성 또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피고인 박 가 강 와 사이에 도청 및 언론 회유 등 피고인 박(2),▣▣◇◇ 가 맡아 수행하기로 한의 업무추진비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 을 받은 것일 뿐 피고인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하거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강 는,,, ◇◇ 피고인 박 에게 업무를 분담하기로 한 사실도 없고 따라서 업무추진비 활동비 등,,▣▣ - 18 - 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도 아니며 피고인 박 가 그러한 용도로 돈을 사용하였▣▣ 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박 는 시의회 의원 또,▣▣ 는 부의장으로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였던 자이고 강▣▣▣▣▣▣▣ 는의 회장으로 회사 존립의 위기를 느끼고 피고인 박 를 회유◇◇ ▣▣▣▣▣▣▣▣▣ 하고자 접촉을 하여 만나게 된 관계이며 피고인 박 는 적극적으로 금원을 지급하,▣▣ 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그리하여 강 가 합계 억 원을 지급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1,◇◇ 스스로도 검찰에서중순경 교부받은만 원에 관하여 서로 친하게 지냈으2008. 3.2,000 니 필요한데 쓰라고 준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말경에서초순2008. 5.2008. 6. 경 받은만 원은 자전거투어를 가서 경비로 모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1,000 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수수한 금원은 피고인 박,▣▣ 가 개인의 이익으로 수령한 뇌물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 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김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3.◎◎ 가 주장. 피고인 김 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중경부터까지의 기간동안2008. 8.2009. 2.◎◎ 매월만 원 합계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 다만경부터까지100600( , 2008. 8.2009. 2. 는 개월이므로 계산상 만 원이나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7700,). 나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김 이경부터까지의 기간동안 강 로부터 매,2008. 8.2009. 2.◎◎◇◇ 월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김및 변호인의 주장100◎◎ - 19 - 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김 은 ********에 있는****의(1)***◎◎◇◇○○○○○ 악취대책위원회 회장 및****와 관련된 민관협의회 위▣▣▣▣▣▣▣ 원으로 활동하였던 자로 **** 홈페이지 등에의 악취문제에 관한▣▣▣▣▣▣▣ 민원을 주도적으로 가장 많이 올렸던 자였기 때문에의 회장이었던 강, ▣▣▣▣▣▣▣ 는 민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고인 김 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기로하고◇◇◎◎ 피고인 김 에게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 재와 같이경 김 을 통하여만 원을 교부하였다2007. 10.5,000.○○ 강 는 김 을 통하여 피고인 김 에게만 원을 교부한 무렵 피고(2),5,000◇◇○○◎◎ 인 김 을 만나 앞으로는 매월만 원씩을 지원하겠으니 계속하여 도와달라고 말100◎◎ 하였고 실제로 매월 경을 전후하여 빠짐없이 월 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25.100 있는데의 직원 박 은 강 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만 원씩을,100▣▣▣▣▣▣▣○○◇◇ 봉투에 넣어 달라고 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에서 보관하▣▣▣▣▣▣▣ 고 있는 통장 중 일부 출금내역에 의하면 일정기간 즉부터까지는, 2008. 12.2009. 4. 민원해결비로 매월 경을 전후하여서는 규칙적으로만 원 피고인 안 에 대한25.200(◇◇ 매월만 원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을 출금한 부분이 확인되기도 하며 일부 출금100), 내역이 없는 부분도 있으나 박 의 진술에 의하면 위 통장이 아니더라도 강 는○○◇◇ 수시로의 가지급금으로 봉투를 만들어 달라 지시하여 위 지시에 따랐▣▣▣▣▣▣▣ 다고 진술하고 있다. 강 는 피고인 김 이 부인하고 있는 기간 동안 매월 같은 시기에(3) ◇◇◎◎○○○ 악취대책위원회 부회장 피고인 안 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가장 민원○○◇◇ - 20 - 제기에 주도적으로 앞장섰던 위 대책위원회 회장이었던 피고인 김 에게는 위 기간◎◎ 동안 약정한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허위로 빠짐없이 지급 하였다고 진술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김 은경부터경까지의 영업이 정(4)2008. 8.2009. 2.◎◎▣▣▣▣▣▣▣ 지된 기간 개월 합계만 원을 제외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매월만 원을6600100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위 기간동안의 영업이 정,▣▣▣▣▣▣▣ 지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착각에 기인한 것이, 거나 일부 범행을 축소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이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 양형이유 피고인 최1.○○ 피고인 최 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대부분의 범행,○○ 에 대하여 깊이 반 는 것으로 보이는 점 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2▣▣ 없는 점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에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 그러나 피고인이만 원에 이르는 금원을 세 차례에 걸쳐 수수한바 그 수수 액5,000 수 및 횟수가 적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 ▣▣▣▣▣▣▣ 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수수액이 반환되지는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박2.▣▣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년 월[]5 - 12 6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 유형 억 원 이상 억 원 미만 가중영역[],, 5 (15), - 21 - 특별가중인자 적극적 요구[]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년년[]9 - 1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박 은 **** 의원직 및 부의장직에 있었던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청▣▣ 렴을 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금원을 요구하여 무려 억1 원에 이르는 현금을 교부받았던바 피고인 박 의 이러한 범행으로 공무의 불가매수,▣▣ 성 및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훼손케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 다. 다만 이 사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자백하며 깊이 반 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 사건 외에는 **** 의원 및 부의장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모든 정상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김3.◈◈ 처단형의 범위 징역 월 년 월 벌금만 원만 원[]1 - 2 6 ,1,000- 2,500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뇌물수수 제 유형만 원 이상만 원 미만 기본영[],, 2 (1,0003,000), 역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년 년[]1 - 3 집행유예 기준[] - 22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현저한 개정의 정 자백-:( ) 부정적 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김 은 **** 의원으로서 직무상 청렴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 하여 직무와 관련하여만 원을 수수하였던바 그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이 사건 범1,000,, 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반 고 있고년대 이전 회의 벌금 전과 외에 아무19802▣▣ 런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 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김안4.,◎◎ ◇◇ 피고인 김안 는의 악취문제와 관련하여 **** 입주민의,◎◎ ◇◇ ▣▣▣▣▣▣▣ 권익보호를 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민원을 자제해달라는 청 탁을 받고 피고인 김 의 경우만 원 피고인 안 의 경우만 원을 각6,700,3,600◎◎◇◇ 수수하였던바 업무상 의무와 받은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 수수한 금액에 비추어 두 피,, 고인 모두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 김 의 경우 수수액의 일부만 원 를에 반환한,(5,000)◎◎▣▣▣▣▣▣▣ 점 대부분의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반 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 안 의 경우 수수한 전액을 ****입주,◇◇ 자대표회의에 지급하였고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피고인 안 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바 이러한 모든 정,, 상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위 두 피 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23 - 재판장판사장일혁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차지원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지윤섭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