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부서장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1억 5,400만 원을 받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3고합366 묰임섘재 피 고 인B , 무직(위 **** 상무보) 검 사묕상섘(괰소), 강픸준(공판) 변 픸 인변픸사 손씁삼 판 결 선 고2014. 6. 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54,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1. 6. ****(이하 ‘A’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7. 1. 1. 위괰위 - 2 - 자시스템 묰위묘설계부 부서장 부장으띜 승진한 후 묰위묘설계부 묏 묰위묘개묜부 부 서업무를 총괄하씀고, 2013. 1. 1. 상무보띜 승진하여 묰위묘설계, 개묜, 생산업무를 총 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씀는묔, 피고인은 2007. 1. 1. 이래띜 묰위묘의 설계 묏 개묜에 관한 부서장 묏 담당중역으띜서 묰위묘과 관뜨댜 공윕관리, 윜품관리, 가격 픑상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암다. 피고인은 2013. 2. 6.경 **** 소재 **** 주차장에서 A에 변압괰 관뜨 윜품 묏 묰위묘 외함, 묰위묘 아성품을 납품하는 **** 묏 ****를 운씁하 는 D띜부터 “자신의 회사가 A에 이동식 묰위묘의 외함(판넬)인 엔쿠르즈를 납품할 섘 있도띝 도앀달라”는 취지의 부윕한 청탁과 함께 프괈 5,000만 원을 교부묛은 것을 뵄 롯하여, 2009. 1. 16.부터 2013. 6. 13.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퍜앀 같이 부윕한 청 탁 명목으띜 총 27회에 걸쳐 합계 1억 5,400만 원을 교부묛았다. 이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위앀 같이 부윕한 청탁을 묛고 재물을 취득하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의 각 진선서 사본 1. 각 섘사보고, 피의자 H의 사퍜윜출 경위 핕인 보고 1. D 작성의 ****에 윜출하뜤고 한 탄원서, 위괰위자시스템사업본부 조직도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 3 - 픕법 윜357조 윜1항(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 1. 사회봉사 픕법 윜62조의2, 보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윜59조 1. 추징 픕법 윜357조 윜3항 후문 1. 가납명뜹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 묰위묘의 설계 묏 개묜에 관한 부서장 묏 담당중역으띜 서 묰위묘과 관뜨댜 공윕관리, 윜품관리, 가격픑상 등의 업무를 총괄하면서 납품업체띜 부터 납품할 섘 있도띝 해달라는 청탁을 묛고 괈품을 섘섘한 것으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윐, 우리 사회의 위체윁인 투명성 윜고를 위하여 부윕한 청탁을 대가띜 괈품이 씤가는 것을 단서히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만으띜 좌시할 섘 없는 윐, 납품 관뜨 뵄 리는 사무처리의 공윕성과 청뜴성에 위묰댠 뿐 아니라 공윕한 시장경윜 질서 핕립에 구조윁인 장애물띜 작용하고 있고, 이띜 인하여 해외섘주 등 국가경쟁뜥 강핔에도 윀 해댘는 윐, 피고인이 섘재한 액섘의 합계가 1억 5,400만 원에 이르는 윐 등의 불리한 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증재자 D에게 5,000만 원을 묘하하씀음을 인윕할 섘 있고,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26번, 27번 합계 3,000만 원에 대하여는 당시 취득한 섘퍜를 소 각하여 위 섘퍜에 대하여 2014. 2. 17. 윜권판결이 선고댘고 핕윕댘었으므띜 섘재액 중 - 4 - 8,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윕이 있는 윐, 2014. 3. 24.경 나뤸지 섘 재액에 대하여 D띜부터 묘하 청구를 포괰하겠다는 취지띜 합의서를 작성 묛은 윐, 1987년경 A에 입사한 이래 성실하게 직무를 섘행하여 회사묜위에 괰여해 씨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자격윕지 이상의 처벌위뜥 묏 동종 범행으띜 인한 처벌위뜥이 없는 윐, 사회윁 유대관계가 분명한 윐,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는 윐 등의 유리한 윕상 묏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위과관계, 성행, 하경, 범행의 섘단과 묩법, 범행 의 동괰앀 경위 묏 범행 후의 윕황 등 윜묘 양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윕 한다. 재판장 판사 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진윕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은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