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묕상섘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8개월전체 대비 -74.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8개월

집유 3건평균 8개월

벌금 2건평균 1,5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4.2%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8개월

형사 판결

6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16번째

오차 ±1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밀폐공간 디클로로메탄 슬러지 청소작업 중 근로자 2명 중상해
2014고단2753 · 상해 · 2014-12-30 · 중상 · 초범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4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 집행유예(20건)
가벼운 쪽
인터넷 중고거래 사기,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절도, 사문서위조·행사
2014고단138 · 사기 · 2014-09-18 · 전과 있음
이 판결징역 8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79건)
중간
회사 부서장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청탁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1억 5,400만 원을 받음
2013고합366 · 뇌물수수·공여 · 2014-06-20 · 초범
이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165건)
가벼운 쪽
신문사 주재기자로 근무하며 불법 하도급 사실을 빌미로 광고를 요구해 금품을 받아냄
2011고단213 · 기타 형사 · 2011-06-14 · 상해 없음 · 흉기 없음
이 판결징역 8개월 집행유예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20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