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실무를 맡은 공무원이 관련 업체 대표들로부터 감사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받음

- 1 -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사 건2012고합366 가. 뇌물수수 나. 뇌물공여 피 고 인1. 가. 김OO, 공무원 2. 나. 이OO, 기타사업 3. 나. 이** , 기타사업 검 사형진휘(기소), 신병재(공판) 변 호 인변호사 장우승(피고인 김OO을 위한 국선) 변호사 유병진(피고인 이OO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정경수(피고인 이**를 위하여) 판 결 선 고2012. 11. 9. 주문 피고인 김OO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이OO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이**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김OO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 김OO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2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김OO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김OO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김OO은 2008. 11. 1.부터 2012. 1. 20.까지 대전 대덕구청 환경관리팀 소속 공무원으로서 대덕구 관내의 오수관리 주요업무계획수립, 분뇨수집운반업 인허가, 대행 계약, 청소수수료 결정, 정기점검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 피고인 이OO는 2002. 8. 30.경부터 2012. 6. 29.경까지 대전 대덕구에서 분뇨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합자회사 OO위생공사의 대표사원이었던 사람, 피고인 이**는 1989. 1.경부터 2012. 4. 4.경까지 대전 대덕구에서 분뇨수집 및 운반업을 하는 합자회사 OO환경공사 대표사원이었던 사 람이다. 대전광역시의 분뇨수거업자 모임인 청화협회는 대전광역시와 대전 5개구에 1991. 6. 이후 동결된 분뇨수거 수수료를 인상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대전광역시와 대 전 5개구는 2011년도에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2011년도 초반 대전광역시의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관련 용역결과에 따라 2011년 하반기에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대덕구청장은 2011. 10. 21.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을 예고하고, 2011. 12. 16. 「대덕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조례를 공 - 3 - 포하여 2012. 1. 1.부터 대덕구의 분뇨 수집 운반 수수료가 18ℓ당 214원에서 250원으 로 16.8% 인상되었다. 1. 피고인 김OO 피고인은 2011. 12. 15. 18:30경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OO 일식집에서 대덕구의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관련 조례 개정과 관련된 입 안, 구의회 관계자 접촉 등 각종 실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덕구의 담당자로서 수 고하였다는 명목으로 이OO, 이**로부터 각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건 네받아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이OO, 피고인 이** 피고인들은 2011. 12. 초.중순경 제1항과 같은 명목으로 김OO에게 1,000만 원을 건네기로 하되 피고인 이OO가 350만 원을, 피고인 이**가 650만 원을 각각 마련하기 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2011. 12. 15. 18:30경 위 바다황제 일식집에서 피고인 이OO는 수표 100 만 원권 3매, 10만 원권 5매 합계 35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 이**에게 건네고, 피고 인 이**는 위 350만 원과 자신이 마련한 650만 원으로 각 현금 5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 2개를 만들어 이를 김OO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김OO에게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전O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4 - 1. 검찰 수사보고서(피의자 김OO 제출자료 편철), 수사보고서(피의자 이** 제출자료 편 철), 수사보고서(피의자 김OO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편철), 수사보고서(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첨부)의 각 기재 1. 각 분뇨수집.운반업 허가증(OO환경공사, OO위생공사), 수사협조 회신(재직증명서, 표창내역, 환경관리팀 업무분장),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 관련 자료철의 각 기재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김OO : 형법 제129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하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이OO, 피고인 이** :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피고인 김OO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 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피고인 김OO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추징 피고인 김OO : 형법 제134조 후문 6. 가납명령 피고인 김OO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5 - 양형의이유 1. 피고인 김OO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하,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중 뇌물수수죄 제2유형(1,000만 원 이상 ~ 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기본영역)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 의 신뢰를 훼손시켰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닌 점, 분뇨수거 수수료 인상에 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은 피고인이 소속된 대덕구청이 아닌 대덕구의 회에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5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실성을 인정받아 1992. 2. 28. 내무 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형 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이OO, 피고인 이**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중 뇌물공여죄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 6 -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이OO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 이**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상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공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이OO에게는 5차례의 벌금 전과, 피고인 이**에게는 1차례의 벌금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각자 부담한 뇌물의 액수와 분뇨 수거 수수료 인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안병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병훈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