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12-03-30 선고검수완료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계약 편의를 대가로 1억 4,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피고 1: 징역 6년피고 2: 벌금 150만원피고 3: 10개월 집유 2년피고 4: 벌금 200만원피고 5: 10개월 집유 2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1고합224 뇌물수수·공여 사건(2012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년, 피고인 2 벌금 150만원 등(피고인 총 5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7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3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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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부터 2011년까지 피고인 1은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기술실 정비관리부장 및 기계팀장으로 근무하며 입찰, 구매, 납품, 성능검사, 유지보수 업무를 총괄했다.
  • 피고인 1과 다른 4명은 발전소 관련 업체들로부터 계약 체결과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1억 4,000만원이 넘는 금액의 뇌물을 받았다.
  • 뇌물은 여러 차례에 걸쳐 우체국 계좌와 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되었으며, 업체 대표들이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금액을 전달했다.
  • 피고인 1은 이 과정에서 자신의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했다.
  •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 업체 대표로서 뇌물을 공여하거나 받는 행위에 가담했다.
  • 법원은 피고인 1에게 징역 6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3억 7,405만원을 추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여러 업체로부터 계약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4,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이 발전소에서 입찰과 구매 등 업무를 총괄하며 계약 체결에 직접 관여한 점을 인정했다.
  • 여러 업체 대표들이 피고인 1에게 계약 관련 편의를 부탁하며 금품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 금품 수수는 피고인 1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 피고인 1 외 다른 피고인들도 뇌물 공여 및 수수에 관여한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 1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7,000만원, 상당한 금액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 1은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자신의 직무를 이용해 여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법원은 이를 부정한 청탁과 금품 수수로 보고 엄중히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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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고단1482·울산지방법원·2012-08-23·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직무를 이용해 부하직원과 협력업체로부터 인사평가·감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5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노846·울산지방법원·2013-05-10·2심·유죄 (형 선고)

발전소 계측 업무를 담당하며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업무 편의를 봐주는 명목으로 합계 1,000만 원을 받고, 다른 납품업체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2,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가벼움
2013노82·울산지방법원·2013-05-31·2심·형량 변경

납품업체 대표로서 공기업 직원들에게 금품을 주고 납품계약과 업무 편의를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 조직적·계획적≠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153·서울고등법원·2011-07-01·2심·기각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2년 (실형) + 벌금 2,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48·창원지방법원·2015-12-21·1심·유죄 (형 선고)

부산 재건축 조합 임원들이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총 3억 3천만 원의 뇌물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0고합101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30·1심·유죄 (형 선고)

시장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업체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중개인을 통해 전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7년 집유 4년 + 벌금 2,9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266·울산지방법원·2012-09-07·1심·유죄 (형 선고)

원자력발전소 관련 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편의를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자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07고합87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03고합1236·서울중앙지방법원·2004-02-05·1심·유죄 (형 선고)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노1366·서울고등법원·2017-12-01·2심·상소 기각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1노3082·서울고등법원·2012-05-03·2심·기각

피고인 1이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불법 게임장 단속과 관련해 3,164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3년 집유 2년 + 벌금 3,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2012-03-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가 원자력발전소 납품업체로부터 뇌물과 부정한 청탁과 함께 금원을 수수하여 배임수재를 저지른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6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89고단4841·서울형사지방법원·1989-09-26·1심·유죄 (형 선고)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2심·기각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7고합323·대구지방법원·2007-11-12·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2005고단881·수원지방법원·2005-07-07·1심·유죄 (형 선고)

축제 기획사 선정 관련 금품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2014고합71·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01-08·1심·유죄 (형 선고)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6년 집유 4년 + 벌금 3,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슷함
73노590·서울고등법원·1973-12-28·2심·형량 변경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12노649·부산고등법원·2014-01-16·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공소외 1로부터 1억8천만원을 차용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상 뇌물로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1753·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1심·유죄 (형 선고)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2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72노1286·대구고등법원·1973-03-12·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365·울산지방법원·2014-06-13·1심·유죄 (형 선고)

대기업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2회에 걸쳐 2억 4,6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노20·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형량 변경

검사 재직 중 피고인 2로부터 5억0219만원 뇌물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7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22·의정부지방법원·2010-12-21·1심·유죄 (형 선고)

정비사업체 대표가 건설사로부터 뇌물 수수 및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3년 집유 5년 + 벌금 2,0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08고합493·부산지방법원·2008-12-09·1심·유죄 (형 선고)

전국화물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지지를 얻기 위해 여러 지역화물협회 이사장들에게 금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7고합36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06·1심·유죄 (형 선고)

대통령 재임 중 측근과 공모해 기업들에 문화·체육 재단 출연과 광고 발주, 승마 지원 등을 강요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2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3노171·전주지방법원·2013-07-26·2심·무죄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병원 사업 지원을 대가로 금품을 받고, 병원 관계자들이 이를 건넨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574·인천지방법원·2008-12-11·1심·유죄 (형 선고)

공기업 부장으로서 골프장 건설공사 시공업체 선정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고 자동판매기 사업권 약속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6년 집유 2년 + 벌금 7,000만원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 1은 다수의 업체와 수년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 1은 자백하고 반성함
  • 피고인 1은 전과가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검 사】 이준식(기소, 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광개토 외 5인 【주 문】 1. 피고인 1(대법원판결의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7,0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으로부터 3억 7,405만원을 추징한다. 2. 피고인 2를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3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4를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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