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조장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년전체 대비 +1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년
벌금 2건평균 11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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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102%
평균 6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실형1(25%)벌금2(50%)원고패1(25%)
2014고정95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01-28·통화·유가증권위조
자동문 설치 후 잔금을 받지 못하자 자동문이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설정함
벌금
벌금 20만원
2012고합2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10-12·뇌물수수·공여
노동조합 조합원 132명으로부터 급여에서 10만원씩 공제해 특정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모금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1고합22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03-30·뇌물수수·공여
고리원자력본부 제2발전소에서 계약 편의를 대가로 1억 4,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
실형
6년 (실형) + 벌금 7,000만원
2011카합211·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09-19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다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들어 가동 중지를 요청함
원고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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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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