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합원 132명으로부터 급여에서 10만원씩 공제해 특정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모금함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인은 노동조합 조합원 132명으로부터 1인당 10만원씩, 총 1,320만원을 불법 후원금 명목으로 모금했다.
• 모금한 돈은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징수되어 피고인의 개인 계좌를 거쳐 특정 정당 계좌로 송금되었다.
• 이 후원금 모금은 정당 후원회 제도가 폐지된 이후 만들어진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이라는 편법적인 제도를 통해 진행되었다.
• 조합원들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참여했으나, 이 사업은 법적으로 금지된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였다.
• 피고인은 조합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권유하고 홍보했으며,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이 사업이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해 특정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돈이 단체와 관련된 자금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단체가 주도적으로 조성한 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법원은 단체와 관련된 자금이란 단체의 의사결정에 따라 모금된 자금을 의미하며, 이 사건 모금은 노동조합 집행부가 정당과 협의해 진행한 점을 근거로 보았다.
• 피고인이 조합원들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했고, 조합원들은 단체의 안내만 듣고 참여한 점을 고려했다.
•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과 단체 명의로 후원당원 제도를 운영한 점도 단체 관련 자금임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의 법 위반 인식 부족 주장은 단순한 법률 몰라서 한 행동으로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정치자금법은 단체가 주도하는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해 민주적 의사형성과정 왜곡을 막으려는 취지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돈을 공제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을 주도했다. 법원은 이 돈이 단체가 주도적으로 모은 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