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08노101울산지방법원 2심2008-10-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케이블방송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법적 절차 없이 주고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8노101 뇌물수수·공여 사건(2008년 10월 1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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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초, 피고인 2는 경상남도 도지사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 피고인 1은 전직 기자로, GS그룹 관련 케이블방송 인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1억원과 자기앞수표 6억원(3억원씩 두 차례)을 건네 정치자금을 전달했다.
  • 이 돈은 선거자금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달되었으며, 일부는 선거비용으로 사용되었고 일부는 반환되었다.
  • 피고인들은 이 돈이 로비의 대가로 주고받은 것이라 주장하며, 반환도 했으므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 검찰과 법원은 이 돈이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에 해당하며, 법에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수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2는 케이블방송 인수 청탁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법적 절차 없이 주고받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돈이 정치자금인지, 반환했으므로 위반이 아닌지, 단순 전달자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위반이 맞으며, 피고인들이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에 쓰이는 금전이나 물건을 법에 정한 절차 외에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한다.
  • 피고인들이 받은 돈은 선거대책본부장 역할과 선거자금 명목으로 실제 정치활동에 사용되거나 관리되었기에 정치자금으로 봤다.
  • 청탁의 대가로 준 돈이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을 면하지 못하며, 반환했어도 법 위반에 해당한다.
  • 피고인들은 단순 전달자가 아니라 수수와 액수 결정에 관여했기에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
  • 형량은 범행의 죄질과 규모, 피고인들의 경위, 전과 여부, 반환 사실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봤다.
  • 검사의 항소와 피고인들의 항소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케이블방송 인수 청탁과 관련해 선거자금을 법에 정해진 절차 없이 주고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반환 사실이나 단순 전달자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돈이 정치자금으로 인정돼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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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3 / 2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노1706·서울고등법원·2010-12-20·2심·기각

피고인 1, 2, 3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0고단30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0-11-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주변 인물들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정치자금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정당에 후원금 27만 원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7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260·서울고등법원·2013-09-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등 9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09고합153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를 도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0노4323·대구지방법원·2011-06-09·2심·기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6노445·부산고등법원·2006-10-11·2심·기각

피고인들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08노93·대전고등법원·2008-04-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선정 청탁을 위해 3,000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7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1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31·1심·유죄 (형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500만원 금품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41·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6-07-1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법에서 금지된 방식으로 금품과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1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보좌관이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9노40·대전고등법원·2019-07-26·2심·기각

피고인 1이 정치자금법 한도를 넘는 2,000만 원을 받아 반환 지시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노570·부산고등법원·2015-11-04·2심·유죄 (형 선고)

노조 조합원들 개인 자금을 모아 OO당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7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51·인천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관련자들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47·대구고등법원·2016-12-08·2심·기각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442·서울북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944·대구지방법원·2016-09-22·2심·무죄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범행 패턴 유사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97·수원지방법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 간부들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인 후원회 기부를 독려·보고하게 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4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07·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사무총장이 김제시장 공천을 대가로 후보자에게 4억 원을 요구·수수하고, 후보자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07노301·춘천지방법원·2007-08-10·2심·무죄

사촌에게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68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27·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이 축은행 명예회장의 정치활동 지원 제안을 받고 동생 명의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38회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7·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10-12·1심·유죄 (형 선고)

노동조합 조합원 132명으로부터 급여에서 10만원씩 공제해 특정 정당에 불법 후원금을 모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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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충우 【변 호 인】 변호사 은상길 【원심판결】 **** **** 선고 **** 판결 【주 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피고인 2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이 사건 금원은 선거자금으로 기부받은 것이 아니라 케이블방송 인수를 성사시켜달라는 부탁을 받고 로비의 대가로서 받은 것이며, 정치자금의 수수란 돌려받지 아니할 것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은 로비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가 실제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정치자금의 수수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이 사건 금원의 최종 수령자는****이고 피고인은 중간전달자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br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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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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