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0고단30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1심2010-11-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주변 인물들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주고받음.

피고 1: 6개월 집유 1년피고 2: 벌금 500만원피고 3: 벌금 200만원피고 4: 벌금 200만원피고 5: 벌금 200만원피고 6: 벌금 100만원피고 7: 벌금 100만원피고 8: 벌금 100만원피고 9: 벌금 100만원피고 10: 벌금 100만원피고 11: 벌금 1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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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0고단304 뇌물수수·공여 사건(2010년 11월 2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2 벌금 500만원 등(피고인 총 11명)이다. 적용 법조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형법 제37조 전단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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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7년 1월, 피고인 1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이자, 지인과 종중 관계자들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총 1억 4,797만원을 받음.
피고인 2는 전기공사업자, 광고업자, 건설업자에게 각각 1,000만원씩 요청해 총 4,000만원을 모아 피고인 1에게 전달함.
피고인 6은 300만원을, 피고인 7~11은 각 300만원씩을 피고인 1에게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제공함.
이 돈들은 피고인 1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됨.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자금을 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 받을 수 없는데, 피고인 1은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그 주변 인물들은 변호사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전을 받았다. 쟁점은 이 돈이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변호사 비용도 정치활동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정치자금법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 정치자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피고인 1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있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했음.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단순한 개인 비용이 아니라 공직 유지와 관련된 정치활동 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정치활동의 범위가 넓어 선거비용뿐 아니라 선거 관련 형사재판 비용도 포함된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인 1과 관련자들이 받은 금원은 정치자금법에 어긋난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함.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주변 인물들은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 없이 금전을 주고받았다. 법원은 이 돈이 정치활동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해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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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노445·부산고등법원·2006-10-11·2심·기각

피고인들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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