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과 주변 인물들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주고받음.

• 2007년 1월, 피고인 1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시장직 상실 위기에 놓이자, 지인과 종중 관계자들로부터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총 1억 4,797만원을 받음.
• 피고인 2는 전기공사업자, 광고업자, 건설업자에게 각각 1,000만원씩 요청해 총 4,000만원을 모아 피고인 1에게 전달함.
• 피고인 6은 300만원을, 피고인 7~11은 각 300만원씩을 피고인 1에게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제공함.
• 이 돈들은 피고인 1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됨.
•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자금을 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 받을 수 없는데, 피고인 1은 이를 어긴 것으로 조사됨.

피고인 1과 그 주변 인물들은 변호사 비용이라는 명목으로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전을 받았다. 쟁점은 이 돈이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변호사 비용도 정치활동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1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를 받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정치자금법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법에서 정한 절차 없이 정치자금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피고인 1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있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했음.
•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받은 금원은 단순한 개인 비용이 아니라 공직 유지와 관련된 정치활동 비용으로 봄이 타당함.
• 정치활동의 범위가 넓어 선거비용뿐 아니라 선거 관련 형사재판 비용도 포함된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 1과 관련자들이 받은 금원은 정치자금법에 어긋난 부정한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함.

피고인 1과 주변 인물들은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 없이 금전을 주고받았다. 법원은 이 돈이 정치활동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해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