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2노570부산고등법원 2심2015-11-04 선고검수완료

노조 조합원들 개인 자금을 모아 OO당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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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2노570 뇌물수수·공여 사건(2015년 11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7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05건)로 보면 실형 21%,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뇌물수수·공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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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OO지역 노조의 간부로서 조합원들로부터 정치자금법 관련 자금을 모금함.
  • 조합원 132명이 각자 10만원씩 급여에서 공제된 돈을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송금함.
  • 피고인은 이 돈을 OO당의 계좌로 전달하며 세액공제 혜택을 안내하고 홍보함.
  • 검찰은 이를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함.
  • 1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일부 사실과 법리 오해를 인정해 벌금 70만원으로 감경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노조 조합원들로부터 모은 돈을 OO당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돈이 노조가 주도한 단체 자금인지, 아니면 개별 조합원들의 개인 자금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개인 자금으로 보고 단체 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나, 정치자금 부정수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원들이 자유롭게 세액공제 사업에 참여했고, 노조 차원에서 강제로 동의하거나 불이익을 준 사실이 없다고 봄.
  • 모금된 돈은 조합원 개인의 급여에서 공제된 개인 자금이며, 노조가 직접 관리하거나 처분한 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함.
  • 피고인은 단순히 조합원들로부터 돈을 모아 OO당에 전달하는 역할만 했다고 봄.
  • OO당의 후원당원 제도는 투표권 등 당원 권리가 없고, 조합원들이 정식 당원으로 인정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정치자금법상 당원으로 보지 않음.
  • 피고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함.
  • 단체 관련 자금 기부 금지 위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노조 조합원들 개인의 자금을 모아 OO당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이 자금이 노조 단체 자금이 아니라고 판단해 일부 혐의는 무죄로 보고, 정치자금 부정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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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5 / 2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고합442·서울북부지방법원·2011-02-23·1심·유죄 (형 선고)

청원경찰 처우 개선을 위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7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0고합1046·서울중앙지방법원·2011-10-31·1심·유죄 (형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5,500만원 금품 수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669·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정치자금법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정당에 후원금 27만 원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사실관계 90%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75%
사실관계 의미
90%
형량 비슷함
2010고단30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0-11-2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주변 인물들이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1노3260·서울고등법원·2013-09-16·2심·형량 변경

피고인 1이 2007년 세 차례에 걸쳐 현금과 달러 등 9억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2년 집유 2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1539·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고, 피고인 2와 3이 이를 도운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8개월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0노4323·대구지방법원·2011-06-09·2심·기각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후 변호사 비용 마련을 위해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08노93·대전고등법원·2008-04-23·2심·형량 변경

피고인이 한나라당 최고위원에게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선정 청탁을 위해 3,000만 원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68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27·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이 축은행 명예회장의 정치활동 지원 제안을 받고 동생 명의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38회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6개월 집유 1년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1노791·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기각

청목회가 회원들로부터 모금한 정치자금을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4%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08노101·울산지방법원·2008-10-10·2심·기각

피고인들이 케이블방송 인수를 도와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정치자금을 법적 절차 없이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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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51·인천지방법원·2018-08-1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관련자들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지출하고 회계장부에 허위 내용을 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1,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슷함
2006고합41·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06-07-14·1심·유죄 (형 선고)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법에서 금지된 방식으로 금품과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집유 2년 + 벌금 7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06노445·부산고등법원·2006-10-11·2심·기각

피고인들이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슷함
2011고합297·수원지방법원·2012-02-01·1심·유죄 (형 선고)

**** 간부들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직원들에게 특정 정치인 후원회 기부를 독려·보고하게 하고, 관련 증거를 삭제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벌금 3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슷함
2011고합1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17·1심·유죄 (형 선고)

국회의원 보좌관이 금품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노4944·대구지방법원·2016-09-22·2심·무죄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특정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6노347·대구고등법원·2016-12-08·2심·기각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4년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9노40·대전고등법원·2019-07-26·2심·기각

피고인 1이 정치자금법 한도를 넘는 2,000만 원을 받아 반환 지시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기각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1노1269·서울고등법원_특별과·2011-09-08·2심·유죄 (형 선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 인허가 대상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06고합47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9-07·1심·유죄 (형 선고)

민주당 사무총장이 김제시장 공천을 대가로 후보자에게 4억 원을 요구·수수하고, 후보자는 특별당비 명목으로 이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7노301·춘천지방법원·2007-08-10·2심·무죄

사촌에게 2,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무죄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7노393·부산고등법원·2017-12-21·2심·형량 변경

선거캠프 참모가 엘시티 사업 시행사 회장에게서 인허가 편의 청탁과 관련해 현금 3,0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8개월 (실형)
+둘 다 뇌물수수·공여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06노600·부산고등법원·2007-02-07·2심·형량 변경

구청장이 공천 청탁 명목으로 국회의원 측에 1억 원을 건네고, 보좌관 등에게 골프채와 활동비 등 금품을 주고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1년 (실형) + 벌금 5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603·서울남부지방법원·2016-02-17·1심·유죄 (형 선고)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재직하며 건물주로부터 용도변경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또 다른 청탁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고, 사업가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 원 상당 채무면제와 공사 선정 청탁 명목 1,300만 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70만원비교
3년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뇌물수수·공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규형(기소), 진재선(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종오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 10. 12. 선고 2012고합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1) 단체 관련 자금의 기부 금지 위반의 점(정치자금법 제31조 제2항)에 대하여 원심 판시 공소외 1 회사 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기부 여부를 결정하여 조합원 중 132명이 1인당 100,000원씩 후원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하였고, 이에 관하여 위 노조의 의사결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또한, 이 사건 자금 전달에 이용된 계좌는 이 사건 노조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 개인의 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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