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박재억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7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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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벌금1(20%)일부승1(20%)원고패3(60%)
2016누22940·부산고등법원·2017-01-13
원고가 공동주택 건설을 위해 급수공사를 신청하자 피고가 부과한 공사비와 시설분담금에 대해, 원고가 그 금액이 과도하다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기각
2016누22728·부산고등법원·2016-12-23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에 따라 보상가격 기준시점 변경을 주장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12노570·부산고등법원·2015-11-04·뇌물수수·공여
노조 조합원들 개인 자금을 모아 OO당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벌금
벌금 70만원
2013나10413·부산고등법원·2014-04-22
피고가 교통사고를 낸 후 사고 현장을 떠나는 행위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나8601·부산고등법원·2014-03-25
법무법인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신해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억원 / 청구 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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