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주은영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70만원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1(50%)일부 승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벌금1(13%)원고승3(38%)일부승1(13%)원고패1(13%)결과 미상2(25%)
2015누23311·부산고등법원·2017-02-03
군 복무 중 무릎 부상을 입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21640·부산고등법원·2016-11-18·마약 수입·제조
자동차 제조사가 엔진 부품을 완성차에 장착해 판매하며 조세감면 소득 산정 방식에 대해 시가 적용을 주장함
결과 미상
2016누21589·부산고등법원·2016-10-21·건축·주택법위반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무단 증축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누22861·부산고등법원·2016-06-03·기타 형사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사업 운영 중 자기자본비율을 변경하자, 관할 지자체가 이를 문제 삼아 내린 감독명령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2015누24499·부산고등법원·2016-05-20
선박 보일러용 안전밸브를 수입해 선박에 적재한 뒤 외국에서 교체한 행위가 관세법상 선용품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2노570·부산고등법원·2015-11-04·뇌물수수·공여
노조 조합원들 개인 자금을 모아 OO당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제기됨.
벌금
벌금 70만원
2012나10751·부산고등법원·2014-05-22
원고 보험사들이 SM 화물의 해상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해상운송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9만원 / 청구 195만원)
2013나52301·부산고등법원·2014-05-22
스타부동산중개컨설팅과 계약을 맺고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손해를 입어 공제금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8,306만원 / 청구 1.8억원)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