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지자체가 자연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불허함

• 원고 회사와 원고 개인은 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10년 6월경부터 사전환경성검토를 시작했고,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의견 청취, 자연환경조사 토론회 등을 거쳐 2014년 12월 12일 환경영향평가를 마쳤다.
• 2014년 12월 26일 부산광역시장은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처분을 내렸다.
• 원고들은 골프장 사업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기초자치단체장은 2015년 3월 24일 자연환경 파괴와 주민 합의 미비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불가처분을 했다.
• 이어 2015년 5월 8일에는 사업 부지 내 이식대상목과 벌채대상목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는 처분을 했다.
• 원고들은 이 처분들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2015년 10월 30일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년 4월 29일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 회사와 원고 개인이 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광역시장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후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인 기초자치단체장이 주민 합의 미비와 자연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건축허가불가처분 및 이식·벌채대상목 협의거부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객관적 근거 없이 추상적 사유만 들어 이루어진 것으로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같은 결론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다.

• 원고들이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면서 관계기관 협의, 주민 의견 청취, 토론회 등을 충실히 이행했고, 광역시장도 그 결과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내렸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다.
• 반면 피고는 자연환경 파괴 등 공익적 이유를 들면서도, 사업 시행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환경 피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 원고들이 주민설명회와 토론회를 열고 인근 주민들과 합의에 이르러 주민들이 사업 협조 건의서까지 제출한 점을 보아, 주민 설득 절차도 충분히 거친 것으로 봤다.
• 원고들이 사업에 상당한 시간과 자금을 투자한 상황에서 이 처분으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토지 소유권 행사에도 큰 제약이 생겨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 결국 피고가 추상적 사유만 들어 허가를 거부한 것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행정청이 허가를 거부할 때는 막연한 공익 우려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업자가 법이 정한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충실히 마쳤다면, 행정청의 추상적 이유만으로 한 불허처분은 법원에서 재량권 남용으로 취소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