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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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3누40·광주고등법원·2013-10-16·2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항만공사 시행고시와 실시계획공고를 늦게 하거나 잘못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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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누1270·광주고등법원·2007-04-26·2심
골프장 증설을 위한 개발계획변경결정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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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누23816·부산고등법원·2016-04-29·2심
골프장 조성 사업을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마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뒤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지자체가 자연환경 파괴 등을 이유로 불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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