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김형천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3년 3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3년 3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3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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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3건+29%
평균 3년 10개월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21건결과 분포:실형4(19%)기각1(5%)원고승4(19%)원고패5(24%)결과 미상7(33%)
2018누21774·부산고등법원·2018-11-09·기타 형사
이혼 시 재산분할 조정에서 분할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고 국민연금공단에 연금분할비율 별도결정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18누21545·부산고등법원·2018-10-05
프로축구선수가 일본 구단에서 받은 연봉에 대해 세금을 신고했으나, 과세당국이 필요경비를 다시 계산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누24288·부산고등법원·2018-04-20·배임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했으나 행정청이 실질적 심사를 이유로 신고를 거부함
결과 미상
2017누23841·부산고등법원·2018-04-06·기타 형사
부친으로부터 비공개 내부 정보를 받아 법인 주식을 취득하고, 법인의 주택건설사업으로 주식 가치가 상승함
결과 미상
2017누22336·부산고등법원·2017-10-27·기타 형사
난민인정자가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22544·부산고등법원·2017-05-19·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로부터 자회사 주식 7,030,000주를 60억 원에 양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24274·부산고등법원·2017-05-12·기타 형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부적합 통보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20330·부산고등법원·2017-04-28·기타 형사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법인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감면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16누23424·부산고등법원·2017-04-28·기타 형사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법인세율 인하에도 통행료를 조정하지 않고 재정지원금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15누23311·부산고등법원·2017-02-03
군 복무 중 무릎 부상을 입은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판정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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