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부적합 통보를 받음

• 원고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2016년 7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 피고는 원고의 사업계획서에 대해 부적합 통보를 하였다.
• 원고는 부적합 통보가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토지 사용 승낙서를 확보했고, 환경오염 우려가 과장되었으며 안전사고 위험도 해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과거 유사 업체가 같은 장소에서 적정 통보를 받은 사례를 들어 평등원칙 위반을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의 사업계획서와 현장 상황, 피고의 통보 근거 등을 검토했다.

원고가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피고가 부적합 통보를 하면서, 원고는 그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의 부적합 통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의 적정 여부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기준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 원고는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사용 승낙을 받았고,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지 않다.
• 사업 예정지는 자연녹지지역이나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관련 법령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절대 금지하지 않는다.
• 원고는 방진벽, 살수시설 등 환경오염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안전사고 위험도 진입로 정비 등으로 해소 가능하다.
• 피고가 제시한 환경오염 우려와 안전사고 위험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며,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다.
• 과거 유사 업체가 같은 장소에서 적정 통보를 받은 점도 피고 처분의 일관성 문제를 드러낸다.
• 따라서 피고의 부적합 통보는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다.

원고가 제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사업계획서는 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합리적인 대책을 갖추었고, 피고의 부적합 통보는 구체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으로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처분 취소 청구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