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고등법원
채대원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3(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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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2(25%)일부승3(38%)원고패1(13%)결과 미상2(25%)
2017누22336·부산고등법원·2017-10-27·기타 형사
난민인정자가 장애인 등록 신청을 거부당한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2016누22544·부산고등법원·2017-05-19·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자신이 최대주주인 회사로부터 자회사 주식 7,030,000주를 60억 원에 양수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6누24274·부산고등법원·2017-05-12·기타 형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나 부적합 통보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2017누20330·부산고등법원·2017-04-28·기타 형사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후 법인등기에 대해 등록면허세 감면을 신청함
결과 미상
2016누23424·부산고등법원·2017-04-28·기타 형사
BTO 방식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법인세율 인하에도 통행료를 조정하지 않고 재정지원금을 청구함.
결과 미상
2016나54926·부산고등법원·2017-01-19
망인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피고 비앤비로 지정했으나,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무효가 되어 상속인인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2016나50825·부산고등법원·2016-09-22
피고가 농사용 전력 대신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479만원 / 청구 1.2억원)
2015나5347·부산고등법원·2016-07-07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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