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농사용 전력 대신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 원고는 피고에게 농사용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으나, 피고는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였다.
• 원고는 2015년 1월 19일까지 농사용 전력을 교육용 전력으로 변○○라는 공문을 보냈다.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 피고는 위약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다투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위약금 64,789,465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농사용 전력 대신 교육용 전력을 사용한 계약 위반을 이유로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였고, 쟁점은 계약종별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 의무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일부 위약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원고의 청구 일부만 받아들였다.

•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공급계약은 공급규정에 따라야 하며, 개별 협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 이 사건 양어장은 농사용 전력 공급 대상이 아니었고, 교육용 전력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계약 변경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원고와 피고 사이에 특별한 합의나 승낙이 없었고, 전기공급약관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구속력을 가진다.
• 위약금 산정 기준과 금액은 관련 약관과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출되었다.
• 따라서 피고는 계약종별 위반에 따른 위약금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피고는 계약에 정해진 전력 종류를 위반하여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요구한 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계약 변경 사항에 대한 설명 부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