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석

원고가 물류센터 신축공사 계약에 따라 선급금 지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선급금을 지급함.

음주운전과 신호위반·조작미숙으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3명을 다치게 함

기존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내·외벽 보수와 지붕 교체 공사를 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공유수면인 하천 일대에 허가 없이 건축물과 석축을 쌓아 하천을 점유함

원고가 신축한 건물의 오피스텔 34개 호실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한 후 이를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면을 청구함.

개인택시 기사가 외국인 직원 출퇴근을 자진콜을 통해 사업구역 밖인 양산에서 부산까지 운송함.

아버지의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해 해외근무 상사직원 자녀 자격으로 대학에 입학함

학교법인이 외국인 교원에게 주거를 제공하기 위해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함

해병대 훈련 중 내리막길에서 넘어져 요추 추간판 탈출증을 입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

남편이 취득한 토지를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다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