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석

망인이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수익자를 피고 비앤비로 지정했으나, 법적 요건 미충족으로 무효가 되어 상속인인 원고들이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농사용 전력 대신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피고 2가 허락 없이 팔아 횡령하고, 1,200만 원을 속여 받음.

원고가 물류센터 신축공사 계약에 따라 선급금 지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선급금을 지급함.

원고가 신축한 건물의 오피스텔 34개 호실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한 후 이를 주택으로 임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감면을 청구함.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를 수용하면서 보상금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 선정과 개별요인 평가를 다툼.

원고가 산업단지 내 공장용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이 그 위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신고를 하고 벌목 및 굴토작업을 시작함

주차장 운영 중 정기주차권 예치금 미환급금과 주차료 수입금액의 포함 여부를 두고 세무서장과 다툼이 발생함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승인 후 법인세할 주민세를 연장된 기한에 맞춰 신고·납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