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구11393부산고등법원 1심1998-09-03 선고검수완료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와 건물이 수용되자, 원고가 남은 토지의 수용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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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97구11393 민사 사건(1998년 9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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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OO지역에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며 토지 약 1,346㎡를 소유하고 있었다.
  • 부산광역시가 도시계획사업으로 일부 토지와 건물을 수용하였고, 이후 부산교통공단이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추가 토지 약 180㎡와 건물을 수용하려 하였다.
  • 원고는 수용 후 남은 토지(잔여지) 약 508㎡가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에 부적합하다며 잔여지 수용을 신청했다.
  •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잔여지 수용 신청을 기각하고, 손실보상금 산정은 일부 증액하였으나 토지 수용 자체는 인정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도시철도 건설로 토지가 수용되자, 남은 토지(잔여지)도 수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잔여지를 종전처럼 사용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잔여지가 여전히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토지수용법에 따르면 잔여지를 종전 목적대로 쓰기 어려울 때 전체 토지 수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판단은 토지의 실제 사용뿐 아니라 지목, 현황, 용도지역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일반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원고의 잔여지 약 508㎡는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기 어렵지만, 원래 토지에는 창고, 주택, 점포, 사무실, 기숙사 등 다양한 용도가 있었고, 도시계획상 일반상업지역으로 다른 용도 건축도 가능했다.
  • 이미 부산광역시가 일부 토지와 건물들을 수용할 때 잔여지를 자동차정비공장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으며, 이번 수용으로 인해 새롭게 어려워진 것은 아니었다.
  • 손실보상금 산정은 감정평가법인들의 평가를 근거로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평가 방법과 기준도 충분히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었다.
  • 따라서 잔여지 수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보상금 산정도 적정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주장한 잔여지 수용 요건은 토지의 다양한 용도와 도시계획상 가능성을 고려할 때 충족되지 않았다. 법원은 잔여지가 여전히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고 보고 원고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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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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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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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2가합4202·대전지방법원·1993-04-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0%
2001구2965·광주지방법원·2002-07-18·1심·기각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수용 및 보상금 결정에 불복해 이의재결 취소와 추가 보상금 지급을 요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0%
2019나21473·수원고등법원·2020-07-02·2심·기각

원고가 평택시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대금 지급을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0%
2016가단314419·부산지방법원·2017-12-21·1심·원고 패소

수용보상 후 원고가 건물을 개축하고 기계 설비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가 다시 설치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0%
98구7007·서울행정법원·1999-09-08·1심·원고 승소

임차인들이 허가 없이 밭을 공장 부지와 자재 야적장으로 불법 사용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0%
95구6757·서울고등법원·1996-05-22·1심·원고 승소

도로 건설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원고가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과 영업 폐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9%
91나8380·서울고등법원·1991-07-10·2심·원고 패소

원고 소유 토지가 공원조성사업으로 협의취득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9%
2013가합537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02-04·1심·기각

원고가 소외 1, 소외 2와 사용대차계약을 맺고 토지에 단풍나무 300주를 심음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9%
2022나12073·부산고등법원울산재판부·2024-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위 시설물 매수를 요구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청구 규모 유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8%
70나261·서울고등법원·1971-04-07·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7%
2010나33450·수원지방법원·2011-08-19·2심·기각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된 토지 일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환매대금을 일부만 공탁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68나561·대구고등법원·1969-07-29·2심·기각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87나684·대구지방법원·1988-07-06·2심·원고 승소

군사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면서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수용대금을 공탁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74나1630·서울고등법원·1975-06-20·1심·기각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는 건물을 피고들이 권한 없이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68구328·서울고등법원·1970-03-03·1심·기각

도로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며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가 내려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86구920·서울고등법원·1988-06-1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공동 상속한 토지가 도시계획 공원 조성 사업에 포함되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92나31629·서울민사지방법원·1993-05-2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62나298·서울고등법원·1963-04-16·1심·기각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74나327·대구고등법원·1975-04-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산 중구 중앙동 4가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한 후 피고들이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5가단30440·서울북부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재건축조합의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한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67나15·서울고등법원·1967-06-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일본인 신분이던 시기에 일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해당 부동산이 귀속재산으로 처리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2나61443·대구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전처와 아들을 거쳐 점유해 온 국유 토지에 대해 20년 점유로 소유권을 얻었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7나314197·대구지방법원·2018-05-17·2심·기각

대구 동구 소재 구거 96㎡에 대한 소유권 확인을 법원에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69나13·서울고등법원·1976-01-29·2심·원고 패소

관재당국의 불명확한 위치결정도면을 근거로 특정 대지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85나307·광주고등법원·1986-01-24·2심·기각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84가합91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8·1심·원고 승소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단98020·수원지방법원·2015-03-25·1심·기각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반박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72나589·대구고등법원·1972-11-30·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대지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소유하고 있어 철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6나420·서울고등법원·1979-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기부상 구분 소유된 시장 건물 일부를 피고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23가단103120·서울북부지방법원·2023-07-11·1심·기각

5동 및 8동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이 가동과 나동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68나524·서울고등법원·1969-05-01·2심·각하

원고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3%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93나1556·대전지방법원·1993-09-22·2심·기각

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거주한 것처럼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음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9나1549·서울고등법원·1979-09-12·2심·기각

원고가 자신이 가진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해 공유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84가단4651·부산지방법원·1985-08-16·1심·기각

부산 중구 남포동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일부를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6나1574·서울고등법원·1977-06-01·1심·기각

원고가 부천시 심곡동 임야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점유자에게 인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11가단9686·청주지방법원·2014-01-08·1심·기각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83가합7382·서울민사지방법원·1984-05-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OO지역 토지 소유권을 주장했으나, 피고는 해당 토지를 하천구역 내 '제외지'로 보고 국가 소○○라고 맞섰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2나660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1·2심·원고 패소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진정명의회복 등기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93가합9684·광주지방법원·1995-12-07·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무단 점유하고 건물 및 차고를 설치하여 사용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83나1630·대구고등법원·1984-12-11·2심·기각

원고들이 선대 소유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며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4287민공114·서울고등법원·1954-05-24·1심·기각

피고들이 OO지역 가옥을 불법 점유하고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가옥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5나8188·의정부지방법원·2006-05-25·2심·기각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 청구 분쟁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4289민공80·광주고등법원·1956-10-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4나1621·서울민사지방법원·1985-04-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2가단101264·대구지방법원·2024-04-17·1심·기각

원고가 수용 취득한 토지 위에 설치된 분묘 4기의 굴이·철거와 토지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25나1006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5-09-18·2심·원고 승소

토지 상의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등을 청구한 사건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1나948·대구고등법원·1973-02-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건물의 각 점유 부분을 비워달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4가단16101·서울북부지방법원·2014-12-11·1심·기각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에 대해 경매 절차 무효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62나745·서울고등법원·1963-03-26·1심·각하

원고가 피고가 점유 중인 건물이 자신 소유 건물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2%
67나3189·서울고등법원·1969-03-19·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로 건물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빚이 갚아진 후 건물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66나3108·서울고등법원·1968-03-15·2심·기각

원고들이 각자 개별 도급계약으로 건물 일부를 건축하고 아직 피고 재단에 인도하지 않고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89가단29136·대구지방법원·1991-04-30·1심·기각

공공사업 변경으로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4나1443·서울고등법원·1975-06-12·2심·기각

원고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1구41·대구고등법원·1972-10-10·3심·기각

부산시장에 대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 취소 요구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4289민공440·서울고등법원·1957-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에게 부동산 매각을 위임했으나 소외인이 대리권 없이 부동산을 매도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1가단4950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09·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부동산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와 승낙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9나16782·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원고들이 여러 토지를 오랫동안 점유해 소유권을 인정받으려 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04나10999·수원지방법원·2005-05-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의 점유 및 사용에 대한 반환 청구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98구307·인천지방법원·1998-10-02·1심·기각

인천광역시가 계양구 장기동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을 하였다.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1나40617·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1·2심·기각

원고가 소외 2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79나3432·서울고등법원·1980-04-11·2심·기각

원고 소유 부동산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어 인도 및 이익금 반환을 청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09나28742·수원지방법원·2010-06-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8나13830·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19-05-02·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이상 협의하고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4나10330·창원지방법원·2005-07-22·2심·각하

상속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고 등기 이전을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3나4485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8년경 귀속재산인 토지를 매수해 20년간 점유했다고 주장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64나432·서울고등법원·1964-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점유 중인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65나799·대구고등법원·1966-06-03·1심·기각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2017나61655·인천지방법원·2018-11-28·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판단 기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영문) 【피 고】 부산교통공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홍)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7. 7. 4. 원고에게 한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수용에 관한 이의재결에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부산교통공단은 원고에게 금 810,9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이의재결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9, 10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 없다. 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동(지번 1 생략) 대 1346.1㎡를 소유하여 그 지상 건물에서 △△공업사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공장을 경영하여 왔는데, 소외 부산광역시가 도시계획사업(1996. ○○로 확장공사)을 하면서 위 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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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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