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공동 상속한 토지가 도시계획 공원 조성 사업에 포함되어 수용재결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함.

도로 건설 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되자, 원고가 잔여지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과 영업 폐지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며 등기부상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함.

군사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면서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수용대금을 공탁함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원고 소유 토지 일부와 건물이 수용되자, 원고가 남은 토지의 수용을 요구함

원고가 잔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부동산을 압류당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정부가 사업 대상이 아닌 토지를 하천으로 잘못 평가해 낮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원고가 환매를 요청함.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환경과 문화재 보호 이유로 불허가 처분함.

원고 소유 토지가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되면서 보상금 산정에 이의를 제기함

원고가 제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수용보상금 중 일부 수령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이전 전에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경기 포천군 농지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불허가 처리함.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이주자택지 공급 계약 체결을 요청했으나, 원고가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계약 체결을 거부함.

피고2가 허위 주소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서울특별시는 토지수용 절차를 진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내림.

토지 매수 당시 실제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부동산취득세가 부과되어 일부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퇴직 후 회사가 제공한 주택을 제때 비우지 않고 명도를 거부함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원고 소유 토지가 공원조성사업으로 협의취득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자,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 분양권을 팔고 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원고가 홍수 시 침수되는 저수지 내 토지를 평소 농지로 경작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기준이 아닌 원래 토지 면적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세를 부과받음

인천광역시가 계양구 장기동 일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처분을 하였다.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도로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며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가 내려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나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계약서상의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됨.

원고가 조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문제 삼아 말소를 청구함.

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함.

일본 육군성 소유였던 토지에 대해 해방 후 귀속재산으로서 상환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허가 없이 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점용료 부과 처분을 받음.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들에게 주택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함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들 명의 부동산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없이 회복등기를 신청함

농지분배를 받은 사람들이 상환을 완료한 후 해당 토지를 양수받았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피고가 이미 체납세액으로 압류등기를 한 상태였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피고가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집행을 마치고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점유한 사건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담보 목적으로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가 채무를 갚고 다시 원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돌려줌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소유권을 잃은 토지에 대해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와 퇴거를 요구함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지분배계약을 체결해 농지 소유권을 주장함

피고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원고 소유 대지를 권리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소유함.

공익법인이 OO지역 대지를 체신부에 제공 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1970년에 마침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대지를 허락 없이 점유하고 건물을 지어 사용함

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회사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피고가 점유 중인 대지에 석축을 쌓아 대지 가치를 높이고 비용 상환을 주장함

원고들이 일본인에게서 산 부동산을 국가에 증여했으나, 실제로는 국가에 귀속해제된 부동산임을 뒤늦게 알고 소유권 회복을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료를 미지급하고 건물 명도를 지연함

원고가 국방부와 토지교환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을 피고들이 점유함

원고가 OO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가 같은 토지에 대해 이중등기를 하여 무효임을 주장함

해방 전부터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경작하다가 해방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함.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연립주택 재건축 후 대지권 경정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