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점용료 부과 처분을 받음.

• 원고들이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 부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로 부지 사용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이 점용료 부과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고, 무단 점용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가 만든 조례 중 무단 점용자에게도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도로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
•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점용료 부과처분은 무효로 인정됨.

원고들이 피고의 도로 부지를 허가 없이 무단 점용했으나, 피고가 무단 점용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도로법에 따라 무단 점용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 도로법 제40조는 도로를 사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도로법 제43조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이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되어 있음을 명시함.
• 피고시 조례 제7조는 무단 점용자에게도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는 도로법에 위배되어 무효임.
• 따라서 무단 점용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하는 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점용료 부과는 별개의 문제로, 점용료 부과 처분 자체는 무효임.
• 이로 인해 원고들의 점용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도로 부지를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에도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무단 점용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하는 조례 규정은 법률에 어긋나 무효이며, 이에 따라 무단 점용자에게 부과된 점용료 부과처분도 무효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