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6나2219서울고등법원 2심1976-10-21 선고검수완료

허가 없이 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점용료 부과 처분을 받음.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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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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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2219 민사 사건(1976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법 제40조, 도로법 제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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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 부지를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함.
  • 피고는 원고들에게 도로 부지 사용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 원고들은 이 점용료 부과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도로법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만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고, 무단 점용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가 만든 조례 중 무단 점용자에게도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은 도로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봄.
  •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점용료 부과처분은 무효로 인정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의 도로 부지를 허가 없이 무단 점용했으나, 피고가 무단 점용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한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임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도로법에 따라 무단 점용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법 제40조는 도로를 사용하려면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함.
  • 도로법 제43조는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이 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되어 있음을 명시함.
  • 피고시 조례 제7조는 무단 점용자에게도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지만, 이는 도로법에 위배되어 무효임.
  • 따라서 무단 점용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하는 처분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봄.
  • 피고가 주장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점용료 부과는 별개의 문제로, 점용료 부과 처분 자체는 무효임.
  • 이로 인해 원고들의 점용료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도로 부지를 허가 없이 사용한 경우에도 도로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려면 반드시 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무단 점용자에게 점용료를 부과하는 조례 규정은 법률에 어긋나 무효이며, 이에 따라 무단 점용자에게 부과된 점용료 부과처분도 무효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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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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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구328·서울고등법원·1970-03-03·1심·기각

도로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며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가 내려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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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나197·광주고등법원·1971-05-19·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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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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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9686·청주지방법원·2014-01-08·1심·기각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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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나216·서울고등법원·1988-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행정청이 1934년 피고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이후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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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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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4%
87가합1981·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91-05-09·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후 환지처분을 변경하여 일부 토지를 체비지로 지정하는 처분을 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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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0나53·대구고등법원·1980-09-25·1심·원고 패소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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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20643·서울고등법원·1994-02-16·1심·원고 승소

구청장이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으나, 권한 위임 절차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짐.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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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40·대구고등법원·1972-10-04·1심·원고 승소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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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926·제주지방법원·1993-04-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점유한 토지가 도로로 개설된 적 없고, 원고가 그 토지를 통행하려 했으나 방해받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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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145·부산지방법원·1984-05-16·1심·원고 일부 승소

토지구획정리사업 대상이 아닌 토지를 환지처분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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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민공80·광주고등법원·1956-10-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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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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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36·대구고등법원·1975-06-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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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2404·서울고등법원·1969-03-28·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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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2025707·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사용 승낙을 거부당하자 급수공사를 위해 도로 사용 승낙을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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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나2705·서울고등법원·1967-12-15·2심·원고 승소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4290민공306·서울고등법원·1957-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부지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피고가 신문 공고로 갱신신청을 요구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허가 취소를 통보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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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67나2662·서울고등법원·1969-05-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70나261·서울고등법원·1971-04-07·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84가합207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0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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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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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3190·수원지방법원·2009-11-10·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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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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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0458·울산지방법원·2015-06-0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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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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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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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88가단2601·청주지방법원·1988-12-09·1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1나969·서울고등법원·1972-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2 소유 부동산에 피고들이 권한 없이 가건물을 지어 점유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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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0가단3598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5-18·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83가합597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6-0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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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0127·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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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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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나179·대구고등법원·1969-03-2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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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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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006·서울고등법원·1980-05-19·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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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537·서울고등법원·1979-04-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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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65나1018·서울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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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2%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점용료징수를 정한 도로점용징수조례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 제1심 ****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 원고들에게 한 피고가 관리하는 **** (****) 소재 도로부지에 대한 ****부터 ****까지의 도로부지점용료부과처분에 기한 ****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판결 【이 유】 원고들이 ****부터 ****까지 피고시가 관리하는 **** (****)소재 도로부지 212평중의 일부를 피고의 점용허가없이 무단사용하여 온사실, 피고시가 **** 원고들에게 위 기간중의 위 도로부지점용료로서 ****의 점용료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은 피고시의 위 도로부지점용료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그 부과처분의 결과 생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점용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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