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3조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제43조(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세부 항·호
4개 항제1항
①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한다.
제2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시작된 후에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4항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도로관리청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가 시작됨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92구1002·대구고등법원·1993-07-07·2심
대구 중구청장이 원고와 다른 197인에게 도로사용료 21,952,000원을 부과하였으나 부과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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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219·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
허가 없이 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점용료 부과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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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구419·서울고등법원·1986-12-01·2심
도로부지 61㎡를 불법점용하고 시유지 557㎡를 무단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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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161·대구고등법원·1989-09-20·2심
도로 무단점용으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의제출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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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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