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교통87구161대구고등법원 1심1989-09-20 선고검수완료
도로 무단점용으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받고, 이의제출기간을 도과하여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7구161 무면허·교통 사건(1989년 9월 2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법 제80조의2, 도로법 제43조, 도로법 제35조 제2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무면허·교통 1심 판결 전체(29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7%, 벌금 10%, 무죄 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일부를 허가 없이 점유·사용하였습니다.
- 피고는 1986년 12월 16일 원고들에게 도로점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려 했으나, 법정 이의제출기간(10일)이 지난 1987년 2월 2일에야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직권으로 전심절차 이행 여부를 살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도로 무단점용으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법정 이의제출기간(10일)을 지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법원은 소를 각하(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법에 따라 무단점용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부과처분에 불복하려면 먼저 지방자치법이 정한 이의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이의제출기간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이며, 원고들은 이 기간을 훨씬 넘겨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적법한 전심절차 없이 제기된 소송은 부적법하므로,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하여야 합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반드시 법정 기간 내에 전심절차(이의제기 등)를 거쳐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분을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1 / 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부산교통 주식회사외 5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 고】 진주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도)
【변론종결】 1989. 8. 16.
【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12.16.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내역서 기재와 같은 도로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는 원고들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가 관리하는 진주시 장대동 소재 도로의 일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해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도로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본안판단을 하기에 앞서, 우선 이사건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도로법 제8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도로를 허가없이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그 점용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의 징수는같은법 제43조,제35조 제2항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