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부지 61㎡를 불법점용하고 시유지 557㎡를 무단사용함

• 원고는 1985년 8월 초부터 12월 18일까지 OO지역 소재 도로부지 61㎡를 허가 없이 점용했다.
• 이에 피고(구청장)는 1986년 2월 14일 원고에게 도로사용부당이득금 110,530원을 부과했다.
• 또한 원고는 1980년 9월 20일부터 1985년 9월 19일까지 OO지역 소재 시유지 557㎡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시유지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37,987,37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부당이득금 부과 통지를 1986년 2월 16일에 받았으나, 이의신청 기한(10일)을 넘겨 2월 28일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 원고는 두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도로부지 불법점용 및 시유지 무단점용에 대해 부과된 부당이득금과 변상금의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부당이득금 부분은 전심절차인 이의신청 기간을 지키지 않아 부적법하고, 변상금 부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했다.

• 부당이득금 부분: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 하는데, 원고는 2일 늦게 제출하여 전심절차를 위반했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 변상금 부분: 국유재산법과 달리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시유지)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피고가 근거로 삼은 조례나 규칙은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
• 따라서 변상금 부과는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행정처분)가 아니라, 사법상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는 최고(통지)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결국 두 청구 모두 부적법하여 소를 각하한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과 사법상 법률행위의 차이를 보여준다. 법률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변상금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정해진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