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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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5나194 민사 사건(1975년 11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피고에게 1973년 3월 10일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졌으나, 판결 선고 조서가 발견되지 않아 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
- 판결 선고가 없으면 법적으로 판결의 효력이 없는데도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고 피고가 항소함.
- 항소심에서는 선고가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아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1심 판결이 적법한 선고 절차 없이 내려져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법원은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판결은 법관의 합의와 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데, 선고 조서가 없으면 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선고가 없으면 판결 자체에 법적 효력이 없으며, 판결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었어도 효력이 생기지 않음.
- 피고가 항소했지만, 선고가 없던 판결에 대한 항소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이미 판결문이 작성되고 송달되어 항소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다시 유효한 선고를 할 기회를 잃었으므로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환송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절차상의 위법은 민사소송법 제387조에 해당함.
핵심 정리
원고가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1심 판결이 적법한 선고 절차 없이 내려져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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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회사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위토로 제공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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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농지분배 서류를 이용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았다가 국가 환수 후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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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폐쇄된 등기부에 기록된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과 현재 등기명의 회복을 위해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증여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피고 법인의 주소 불명으로 공시송달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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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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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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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법원의 공시송달 결정을 받아 판결을 송달함
원고가 부동산 전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자, 피고는 자신의 상속 지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원고가 직접 등기를 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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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에 피고가 수령을 거절하여 원고가 변제공탁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지 소유권 확인 및 건물 철거·명도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OO지역 대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빌려 농사짓던 중, 피고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대신 다른 농지를 사서 빌려주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음
원고가 1992년 9월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며 등기 이행을 요구함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으나, 남편이 이미 같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고 등기한 사실이 있음.
원고 회사 대표이사 선임이 무효이고 위조된 증거를 제출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 후 증인의 허위진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함.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1958년 피고 ****으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고 ****에게 매도하여 등기를 넘겨줌.
부동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
원고가 과거 말소된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 회복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농지개혁법 시행 이후 비자경농지 매수 계약 날짜를 소급해 체결한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말소된 근저당권 등기를 법원의 동의 없이 회복등기로 복구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원고는 토지 수용 보상금 배당 과정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배당액 조정을 청구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받음.
원고가 피고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며 말소를 청구하고, 피고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 취소 및 원고 청구 기각, 반소 각하를 구함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피고가 거짓 신청으로 농지를 분배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1944년 토지 매도 후 매매 부존재를 주장하며 등기 말소 청구
종중 재산 보존을 위해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들 명의로 된 폐쇄등기부상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가등기 후 피고 2 등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하고 추인함.
원고가 피고 1에게 금원을 빌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권으로 채무를 갚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선고없는 판결의 효력
- 2
선고조서없이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항소된 경우의 항소심의 조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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