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9구2436서울행정법원 1심1999-08-25 선고검수완료

정부가 사업 대상이 아닌 토지를 하천으로 잘못 평가해 낮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원고가 환매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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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99구2436 민사 사건(1999년 8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3항,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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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8년, 정부가 하천 공사 사업을 위해 원고 조부 소유의 토지 523㎡를 협의취득하였으나, 이 토지는 사업 대상이 아니었음에도 잘못 편입된 것으로 오인해 취득함.
  • 당시 토지는 전(밭)으로 사용 중이었으나, 정부는 지적도 오류를 믿고 하천으로 잘못 평가해 낮은 보상금 143,820원을 지급함.
  • 이후 정부는 이 토지를 몇 년간 방치하고 임대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 1998년 원고는 보상금을 공탁하고 토지 환매 의사를 밝힘.
  • 정부는 토지 가격이 크게 변동되었다며 환매금액 재결을 신청했고, 감정평가 결과 약 5,762,960원으로 환매금액을 결정함.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감정평가를 근거로 환매금액 결정을 유지함.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해 법원은 환매금액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고, 원고가 주장한 금액 491,620원을 인정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부가 잘못 평가해 낮게 보상한 토지의 환매금액이 부당하게 높게 결정되었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환매 당시 토지 가격이 협의취득 당시와 비교해 현저히 변동되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정부의 착오로 인한 낮은 보상금 지급을 고려하면 가격 변동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환매권 행사 당시 토지 가격이 지급된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크면 환매가격을 재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토지는 사업 대상이 아니었고 정부의 착오로 낮은 보상금이 지급된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봄.
  • 환매 당시 토지를 제대로 평가했으나, 협의취득 당시에는 하천으로 잘못 평가되어 보상금이 부당하게 낮았으므로 환매 당시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도 인정되지 않아 환매 당시 가격이 협의취득 당시와 현저히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봄.
  • 따라서 환매금액은 지급된 보상금 상당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환매금액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원고가 주장한 환매금액을 인정함.

핵심 정리

정부가 사업 대상이 아닌 토지를 잘못 편입해 낮은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환매 당시 토지 가격이 크게 오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환매금액은 원래 지급된 보상금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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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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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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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834·대구고등법원·1980-1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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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나6929·광주지방법원·1999-04-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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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266·광주고등법원·1970-03-3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체불된 노임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대지 소유권을 원고에게 넘기고, 환매 기간 내에 대지를 다시 사들이지 않음.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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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87708·서울서부지방법원·2007-06-05·1심·판단 없음

경매로 주택을 산 후 임차인이 낸 배당요구 철회서를 법정 마감일 이후에 제출했으나, 매수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별도로 지급함.

현재원고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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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205·광주고등법원·1965-02-2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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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7874·서울고등법원·2014-01-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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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나391·광주고등법원·1976-01-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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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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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131·대구지방법원·1984-07-3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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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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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1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1987-10-30·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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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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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나1012·서울고등법원·1965-01-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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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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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나1018·서울고등법원·1966-06-01·2심·원고 패소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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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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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나152·서울고등법원·1969-07-16·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채무 변제로 경매개시결정이 취소되어 경락인의 소유권 취득이 무효임을 주장함.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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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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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134·대구고등법원·1976-03-0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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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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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 환매가격의 결정방법 [2] 사업시행자의 착오로 인하여 사업대상이 아닌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방치하였고 현황이 전임에도 하천으로 평가하여 부당하게 낮은 보상금만을 지급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에 따른 환매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협의취득 당시 토지를 정당하게 전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다면 환매 당시의 토지 가격이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가치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위 토지의 환매 당시의 가격이 협의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외 1 【변론종결】1999. 7. 28. 【주 문】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8.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토지의 환매금액에 관한 이의재결 중 금 491,620원을 초과하여 환매금액을 정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별지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환매금액이 금 491,620원임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이 사건 이의재결의 경위 갑1, 3호증, 갑6, 7호증의 각 1, 2, 을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피고 대한민국은 1988. 6. 8. 하천사업(늘노천개수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하 '공특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로부터 그 소유의 파주시 (주소 1 생략) 전 523㎡(위 토지는 1997. 9. 29.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로 분할되었다)를 협의취득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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