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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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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99구2436·서울행정법원·1999-08-25·2심
정부가 사업 대상이 아닌 토지를 하천으로 잘못 평가해 낮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원고가 환매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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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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