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862 민사 사건(1969년 2월 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4년 4월, 대한민국(원고)이 피고에게 귀속재산인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함.
- 1965년 2월,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됨.
- 같은 해 9월, 소외인 최득남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자신의 권리가 있다며 주장함.
- 이에 원고는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 피고는 계약 취소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항소함.
- 법원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계약 취소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대한민국이 피고에게 팔았던 귀속재산에 대해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피고는 계약 취소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보고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감사원 심사규칙에 따르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심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그러나 감사원이 심사청구를 받아들여 세무서장에게 시정요구를 하여 매매계약 취소를 하게 한 점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주장한 감사원의 시정요구 무효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함.
- 따라서 매매계약 취소 처분은 적법하며, 피고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를 이행해야 함.
핵심 정리
대한민국이 귀속재산을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법원은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른 계약 취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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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허위 문서에 근거해 국가 소유 재산의 매매계약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들이 OO지역 부동산에 대해 피고 1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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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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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농지였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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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앞으로 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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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아주식품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계약 해제 및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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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 허가 없이 재단 기본재산인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원고 회사가 피고 국방부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빌린 수표금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1 명의로 마침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 담보로 부동산에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넘기고 변제기 연기 합의 후에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경락허가결정 무효 주장
원고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후 토지가 합병되어 등기용지가 폐쇄됨
군사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하면서 수용통지서를 송달하지 않고 수용대금을 공탁함
국가 소유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점유한 토지 77평에 대해 행정처분 취소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 소유 건물이 위치함. 경락 당시 대지와 건물 모두 피고 소유였으므로 피고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 기각.
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피고 친모가 피고 명의를 도용해 건물 매매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
1971년 3월 3일 피고로부터 토지를 샀다고 주장했으나, 실제로는 담보로 금전을 빌려준 사실이 인정됨.
영등포 세무서장이 농지개혁법 대상 농지를 귀속재산처리법에 따라 매각함
원고가 관재당국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명도를 요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피고가 타인 명의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함.
1955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받지 못함.
법인 해산 절차 없이 경기도지사가 농림부장관 위임을 받아 토지를 매각함
원고가 1965년 7월 14일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원고의 친척이 무권한으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원고가 이를 인정함.
원고가 재단법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고 잔금을 공탁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대한민국)에게 징발된 토지의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유로 환매 통지를 철회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공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누기로 합의함
원고 소유 임야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고 있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잔대금을 법원에 맡겼으나, 피고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거부함.
부동산 매수 후 소유권 이전 요구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하였으나, 환지등기 관계로 등기가 지연되자 피고가 등기이행을 거절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며 경매허가 결정 무효를 다투었으나 원고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토지를 매수한 사람이 잔대금을 운송임 채권으로 상계하여 지급 완료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감사원 심사규칙에 어긋나는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한 매매계약취소처분의 효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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