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8나1073 민사 사건(1979년 11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8년 4월 22일 소외인으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8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7월 18일까지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 소외인은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토지는 분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기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 1972년 2월 17일 해당 대지가 분필되었으나, 소외인은 1973년 11월 15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에 이 대지를 다시 매도하고 다음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소외인은 1977년 3월 28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각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1968년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외인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여 등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중매도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 회사의 등기를 말소하고 상속인들에게 지분이전등기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외인은 원고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대금까지 받았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소외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 회사에 이중으로 매도하였고, 이는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배임행위입니다.
- 피고 회사는 소외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의 매수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 따라서 피고 회사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상속인들은 원고에게 지분이전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동산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매도인이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에 이중매도한 경우, 회사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면 그 매매는 무효이며, 원래 매수인은 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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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 회사의 부동산을 피고들이 지분으로 매입하였다.
피고 2로부터 토지를 ****에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등기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음
김○○ 씨가 자신이 점유하거나 불하받지 않은 토지를 불하받은 것처럼 속여 행정처분을 갱정함.
점포 임차보증금을 빌려준 제3자를 상대로 임차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확인해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가 1960년 소외1로부터 대지를 매수해 동사무소 및 파출소 건물을 지어 사용함.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소외1에게 넘기고, 소외1이 자기 명의로 등기한 뒤 피고에게 매도함.
피고들로부터 건물 점유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함
공부상 정리가 안 된 틈을 타 생활이 어려운 매도인 상속인을 꼬여 시가의 1/6 가격으로 토지를 이중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저수지 조성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수하고도 등기를 이전받지 못함
소외 1이 소외 2에게 금전을 빌리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회사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양도함
원고가 소외3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 중이었는데, 소외3의 아들이 백지 위임장을 소외1에게 주자 소외1이 위조서류로 자신 명의 등기 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로 피고1, 피고2에게 소유권이 이전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원고의 고모가 원고의 인장과 인감증명서를 사용해 원고 소유 부동산을 피고 신치순에게 매도함
****이 귀속재산을 피고에게 팔았으나 소외인의 권리 주장으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한 사건
원고가 해외에 있는 동안 소외 1이 원고 명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이에 대해 담보권 설정 권한이 있다고 주장함.
원고가 경매로 대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건물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피고들이 건물을 점유·임차하여 사용함.
원고가 무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피고에게 청구함.
원고가 소외1에게 부동산 등기 서류를 넘겨주었으나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하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함
원고가 회사 소유 대지에 지상권을 설정받아 피고 소유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고 등기를 마침
원고가 매수한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가 형의 사망 후 밭과 논 2필지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및 이전을 청구함.
****가 ****에게 250,000원을 빌리고 부동산 소유권을 담보로 넘겼으나 변제하지 않아 부동산이 피고 2에게 매도됨
소외 1이 원고 소유 부동산에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함.
원고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을 생전에 여러 차례 매도하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외 1이 그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1957년 귀속재산을 계약했으나 대금을 체납하고, 피고 5가 1960년 같은 부동산을 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가 토지를 팔고 잔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을 해제한 후, 소외 회사가 지은 아파트 일부를 피고들이 매수해 점유함.
원고가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2중으로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를 반사회적행위로서 무효라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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