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수

원고가 타인의 임야를 빌려 골프연습장을 건설하자, 피고가 개발로 인한 이익이 발생했다며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유흥업소 차림표 단가와 신고 단가 차이를 근거로 세무서장이 매출 누락액을 산정해 세금을 다시 부과함.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내지 않아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 소멸을 청구하고 건물의 철거를 구한 사건

소설 '애마부인'을 원작으로 한 영화 '애마부인5' 제작 및 상영이 이루어짐.

원고인 회사가 특정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뒤, 과거 연대보증을 섰던 이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버스 운전자가 어린아이를 피하려다 핸들을 급회전하여 승객에게 중상해를 입힘

피고의 처가 원고의 처에게 32회에 걸쳐 약 1,253만 원을 빌렸고, 원고가 처를 대신해 그 채권을 양도받아 피고에게 돈 지급을 요구함

담보권자가 부동산을 시가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매각함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타인이 원인 없이 보존등기하고 이후 피고에게 이전등기함

특허권 공유자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전용실시권을 설정했으나, 일부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며 새로운 동업계약이 체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