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공유자들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전용실시권을 설정했으나, 일부 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며 새로운 동업계약이 체결됨.

• 1972년 12월, 원고들과 피고1, 소외1은 특허권을 출자하고 자금을 투자하는 동업계약을 맺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했다.
• 1974년 8월, 소외1이 자신의 지분을 피고2에게 넘기고 동업에서 탈퇴했으며, 이후 새로운 동업계약이 체결되었다.
• 1976년 10월, 피고1도 지분을 피고2에게 넘기고 동업에서 빠졌다.
• 원고들은 동업계약 위반과 계약 종료를 주장하며 전용실시권 말소와 특허권 침해 금지를 요구했다.
• 법원은 동업계약이 여전히 유효하고 조합 재산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고들은 동업계약 위반을 이유로 특허권 전용실시권 말소와 침해 금지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동업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고 있고 조합 재산 청산도 완료되지 않아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동업계약은 조합원들이 약속한 대로 종료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계약 해제 원칙에 따라 일방적으로 끝낼 수는 없다.
• 소외1의 지분 양도와 탈퇴는 새로운 동업계약 체결로 이어져 기존 계약이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 조합 재산인 특허권 전용실시권도 조합원들의 공동 재산으로,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는 계속 유지된다.
•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약 위반이나 해지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기각되었다.
• 조합이 해산되거나 종료되더라도 청산 절차가 끝나야 완전히 종료된다.

동업계약은 조합원들이 정한 절차에 따라 종료하거나 탈퇴할 수 있으며, 일반 계약 해제처럼 자유롭게 끝낼 수 없다. 조합 재산인 특허권 전용실시권은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므로, 원고들의 말소 및 침해금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