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33513서울고등법원 2심2011-12-22 선고검수완료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33513 민사 사건(2011년 1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허법 제62조 제2호, 특허법 제3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의 직원들이 발명한 특허가 있었습니다.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이 발명을 기초로 한 사업을 제안하면서 발명 내용을 알려주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원고 회사로부터 권리를 양도받지 않고 이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등록받았습니다.
-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특허권 이전등록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자신의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았다며 특허권 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진정한 발명자는 등록무효심판 등 절차를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을 뿐 직접 이전을 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진정한 발명자는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여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 있고, 무효 확정 후 30일 내에 출원하면 출원시기가 소급되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 특허권은 출원과 심사를 거쳐 부여되는 것이므로, 피고의 출원행위로 등록된 특허에 대해 원고가 직접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전을 구할 수 없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은 무효사유에 불과할 뿐, 원고가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허를 무단으로 출원당한 경우, 진정한 발명자는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고 등록무효심판 등 특허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허권 분쟁 시 적법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가바플러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김영환)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세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4. 6. 선고 2010가합104978 판결
【변론종결】2011. 11.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에 관한 특허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취지
○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래 원고 회사의 직원인 소외 1 등이 발명한 것으로서 원고 회사가 출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위 발명을 기초로 한 사업을 제안하면서 발명의 내용을 알려준 것을 계기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