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62704서울고등법원 2심1992-07-23 선고검수완료

특허권 공동소유자가 소외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양수해 가스밸브 개폐기를 생산하였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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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1나62704 민사 사건(1992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77조 제3항,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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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와 소외 이송순은 특허권을 공동으로 가지고 있었고, 1988년 5월 20일 소외 회사에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주고 사용료를 받기로 약속함.
소외 회사는 생산시설이 없어서 이송순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가스밸브 개폐기를 납품받아 판매함.
1989년 1월 피고 회사가 설립되어 소외 회사로부터 전용실시권을 넘겨받아 가스밸브 개폐기 생산을 시작함.
피고 회사는 1990년 1월부터 10월까지 가스밸브 개폐기를 생산·납품하였고, 원고는 이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함.
피고는 이미 일부 사용료를 지급했으나,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지급하지 않음.
피고는 원고가 특허권 침해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사용료 지급을 거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소외 이송순이 특허권 공동소유자로서 소외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했고, 피고 회사가 이를 양수하여 가스밸브 개폐기를 생산했다. 원고는 1990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사용료를 청구했으나, 쟁점은 피고가 전용실시권 사용료를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와 원고가 특허권 침해자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가 일부 사용료를 지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침해자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사용료 지급의 선행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특허권 공동소유자는 서로 자유롭게 특허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한 공동소유자가 만든 제품을 다른 공동소유자가 매매 형식으로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님.
소외 회사가 생산시설이 없을 때 이송순이 납품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사용료 약정이 없었으므로 소외 회사가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로부터 전용실시권을 양수했고, 이에 따라 1990년 1~10월분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가 특허권 침해자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약속이 있었으나, 이는 사용료 지급을 위한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의무가 아니라고 봄.
피고가 이미 지급한 금액 중 일부는 1990년 사용료에 충당된 것으로 인정됨.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여 피고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조정함.

핵심 정리

원고와 소외 이송순은 특허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며 소외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주었고, 피고 회사가 이를 양수해 제품을 생산했다. 법원은 피고가 일부 사용료를 지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침해자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사용료 지급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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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가합3821·수원지법 성남지원·2002-03-1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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