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가합7487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84-04-26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의장등록 출원 전부터 동일한 밀봉고무제품을 제작·판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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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7487 민사 사건(1984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장법 제2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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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정팔도는 1977년 6월 29일 화물자동차 철문받침용 밀봉고무제품에 대해 의장등록 출원을 하여 1978년 1월 10일 의장등록을 마쳤다.
  • 이후 원고는 이 의장권을 원고회사에 현물출자하여 권리를 이전하였다.
  • 피고는 1972년 4월 15일부터 현대정공으로부터 받은 도면을 바탕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스켓 제품을 제조·판매해 왔다.
  • 피고가 제조한 제품은 원고의 의장등록 제품과 모양과 형상이 동일하거나 매우 비슷하다.
  • 원고는 피고가 의장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의장등록 출원 이전부터 선의로 제품을 제조·판매해 왔으므로 통상실시권이 인정되어 의장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의장등록한 밀봉고무제품에 대해 피고는 출원 이전부터 같은 제품을 선의로 만들어 판매해 왔다는 이유로 통상실시권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의 선사용 통상실시권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의장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1972년 2월경 현대정공으로부터 제작 도면을 받아 1972년 4월부터 제품을 제조·판매해 왔다.
  • 이 도면은 현대정공 소속 직원이 외국 제품을 직접 보고 모방해 만든 것으로, 피고는 선의로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한 상태였다.
  • 의장법 제24조에 따라 선사용자는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피고는 의장등록 출원 전에 이미 제품을 제조·판매한 권리가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가 만든 제품이 원고의 의장등록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이는 정당한 권리에 따른 행위로 의장권 침해가 아니다.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의장등록 출원 전에 이미 같은 제품을 선의로 만들어 판매해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통상실시권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의장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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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1859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6-18·1심·원고 일부 승소

등록된 자동차용 우산보관기구 디자인 3종을 사용한 제품을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온라인 판매처에서 판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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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60007·서울고등법원·2016-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보유한 스마트폰 액세서리 디자인권을 근거로 피고의 유사 제품 제조 및 판매를 문제 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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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나62704·서울고등법원·1992-07-23·2심·원고 일부 승소

특허권 공동소유자가 소외 회사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양수해 가스밸브 개폐기를 생산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3219·서울고등법원·2010-11-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자신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1052·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7-11-18·1심·원고 승소

원고의 등록된 테이프 레코더용 테이프 구동기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피고가 생산·판매할 우려가 있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0허6691·특허법원·2001-05-24·1심·원고 패소

구두 장식이 피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권 침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63162·수원지방법원·2016-05-17·1심·각하

원고와 피고들이 공동으로 창작한 식품보관용기 디자인에 대하여 피고들 명의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이전등록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3%
2011허6956·특허법원·2011-11-23·1심·원고 패소

피고가 1948년부터 이어진 상표를 영업권과 함께 양수하여 태권도복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4나2032500·서울고등법원·2015-10-08·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허11398·특허법원·2007-12-05·1심·원고 승소

피고의 실용신안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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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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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4가합6943·울산지방법원·2015-04-30·1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지역에서 동일한 '○○체대입시' 상호로 체대입시 학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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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7허8114·특허법원·2018-10-0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 '지평'과 유사한 '원지평' 표장을 막걸리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1나33513·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패소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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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허3445·특허법원·2011-07-01·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신의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고 주장하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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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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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010가합104978·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6·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투폰 서비스' 시스템을 무단으로 특허출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5허8738·특허법원·2016-09-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3허4467·특허법원·2004-01-30·1심·원고 패소

피고가 등록상표를 변형한 실사용상표를 팬시상품과 문구류에 계속 사용하여 원고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켰다고 주장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1가합11471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0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가 생산·수출하는 휴대폰과 태블릿 제품이 자신의 문자 생성 방법 특허를 침해한다며 생산·수출 금지와 제품 폐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86나1318·서울고등법원·1986-11-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용하던 가구용 광택제 용기와 표지와 매우 유사한 용기를 피고가 사용해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87가합724·서울민사지방법원·1989-01-30·1심·원고 승소

일본의 지퍼 제조 회사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자사 상표와 유사한 상호를 무단으로 등록해 사용한 한국 회사를 상대로 상호 사용 금지와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16나1486·특허법원·2017-02-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특허권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특허권 이전등록과 말소등록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4허2987·특허법원·2005-05-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에 대해 기재가 불명확하고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를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0나115746·서울고등법원·2011-11-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일본산 카타나 골프채를 수입·판매하며 원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3%
2009허3497·특허법원·2009-09-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의 'K2' 상표와 유사한 피고의 등록상표를 무효로 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표가 서로 다르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7허2628·특허법원·2017-08-24·1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12허6007·특허법원·2012-12-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실용신안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나96124·서울고등법원·2006-06-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장수온돌' 상표권자로서 피고가 동일한 표장을 한글인터넷주소로 등록·사용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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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2257·서울고등법원·2009-08-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등록한 조립식 문틀 실용신안 침해를 주장했으나, 피고 제품은 공개된 기술을 결합한 자유실시기술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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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04나82487·서울고등법원·2007-05-22·2심·원고 일부 승소

방직기용 실 저장 및 공급장치 특허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을 제조·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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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3269·서울고등법원·2022-04-28·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여성용 버킷백과 세부 형태가 비슷한 가방을 제작해 판매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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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2나14441·서울고등법원·2012-1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의 특허를 침해해 금속재 도어 판넬의 걸림턱 제조장치를 생산·수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51989·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이 인정되는 경우

【원 고】 ****외 1인 【피 고】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 ****(이하 원고회사라고 한다.)에게 금 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회사에 대하여 별지 제1, 2호 도면(제1호 도면은 실물단면도이고, 제2호 도면은 같은 제품의 평면도, 정면도, 배면도 등을 나타낸 것임)표시의 화물자동차 철문받침용 밀봉고무(이하 (가)호 제품이라고 한다.)의 제조, 판매, 배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피고는 원고 정팔도에게 금 84,8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1. 원고 정팔도가 ① 1978. 1. 10. 의장등록 제22122호로(1977. 6. 29. 출원) ② 1978. 3. 9. 의장등록 제22122호의 유사 제1호로(1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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