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의장등록 출원 전부터 동일한 밀봉고무제품을 제작·판매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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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3가합7487 민사 사건(1984년 4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의장법 제2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정팔도는 1977년 6월 29일 화물자동차 철문받침용 밀봉고무제품에 대해 의장등록 출원을 하여 1978년 1월 10일 의장등록을 마쳤다.
- 이후 원고는 이 의장권을 원고회사에 현물출자하여 권리를 이전하였다.
- 피고는 1972년 4월 15일부터 현대정공으로부터 받은 도면을 바탕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가스켓 제품을 제조·판매해 왔다.
- 피고가 제조한 제품은 원고의 의장등록 제품과 모양과 형상이 동일하거나 매우 비슷하다.
- 원고는 피고가 의장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피고는 의장등록 출원 이전부터 선의로 제품을 제조·판매해 왔으므로 통상실시권이 인정되어 의장권 침해가 아니라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의장등록한 밀봉고무제품에 대해 피고는 출원 이전부터 같은 제품을 선의로 만들어 판매해 왔다는 이유로 통상실시권이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의 선사용 통상실시권 인정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의장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1972년 2월경 현대정공으로부터 제작 도면을 받아 1972년 4월부터 제품을 제조·판매해 왔다.
- 이 도면은 현대정공 소속 직원이 외국 제품을 직접 보고 모방해 만든 것으로, 피고는 선의로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판매한 상태였다.
- 의장법 제24조에 따라 선사용자는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피고는 의장등록 출원 전에 이미 제품을 제조·판매한 권리가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고가 만든 제품이 원고의 의장등록 제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해도 이는 정당한 권리에 따른 행위로 의장권 침해가 아니다.
-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는 의장등록 출원 전에 이미 같은 제품을 선의로 만들어 판매해 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통상실시권을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의장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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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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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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