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허2628특허법원 1심2017-08-24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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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7허2628 민사 사건(2017년 8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5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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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조미김 등 상품에 등록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이 상표 등록을 취소해 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함.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원고는 이에 불복해 법원에 심판 결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냄.
이 사건 등록상표는 김, 미역, 튀각 등 식품류에 대한 상표이고, 실사용상표들은 등록상표에 '소문난'이라는 글자가 추가된 형태임.
실사용상표들은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인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었음.
대상상표들은 이전 권리자인 다른 회사가 사용하고 있었음.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등록된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조미김 등에 사용한 것이 상표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사용이 상표법상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사용상표들은 등록상표에 '소문난'이라는 부가 문자가 작게 붙은 형태로, 일반 소비자들이 부가적인 표시로 인식하여 상표 전체가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실사용상표들이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된 것은 인정되나, 이는 상표법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2호는 등록상표 사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상품 품질을 오해하거나 다른 업체 상품과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데, 피고 측은 정당한 사용권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됨.
이전 권리자인 회사가 사용하던 상표와 유사한 대상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권 이전 전후의 출처 혼동이 예정된 것으로, 이를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과의 혼동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와 사용권자의 상표 사용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와 통상사용권자가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조미김 등에 사용했으나, 이는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혼동이나 부정경쟁 목적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등록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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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