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허8738특허법원 1심2016-09-06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특허발명과 피고의 화장실 시공방법이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다툼.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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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5허8738 민사 사건(2016년 9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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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다세대 주택의 세면욕조실에 층상 배수 배관 시스템을 설치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권자였다.
피고는 원고 특허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한 화장실 시공방법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해 특허권 침해 여부가 문제되었다.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원고 특허권 범위에 자신들의 발명이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특허권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원고는 이 심결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실시하는 발명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심결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 발명이 원고 특허의 구성요소와 같거나 실질적으로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주요 쟁점은 두 발명 간 구성요소의 동일성 및 균등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피고 발명의 대응 구성요소를 비교한 결과, 일부는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했으나, 설치 위치와 순서, 구조 및 기능에서 차이가 있어 균등하지 않다고 봄.
특히, 배수관 설치 위치와 취수구 구조가 달라 원고 특허의 핵심 기술 사상과 다른 점을 인정함.
특허법상 권리범위에 속하려면 각 구성요소와 그 결합관계가 동일하거나 균등해야 하는데, 피고 발명은 이를 충족하지 못함.
법원은 특허발명의 기술적 문제 해결 방법과 효과를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피고 발명이 원고 특허와 동일한 과제 해결 원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함.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함.

핵심 정리

원고가 주장한 특허권 침해 주장은 피고 발명이 원고 특허의 구성요소와 실질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특허의 권리범위 판단에서 구성요소의 동일성과 균등성을 엄격히 따져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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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3513·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패소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