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의 특허발명(피마살탄 칼륨염 30mg +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mg)에 대해 확인대상발명(피마…

• 피고는 2012년에 '피마살탄 칼륨염 30mg +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mg'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관한 특허를 등록받았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의 특허발명과 비교하여 자신들이 제조·판매하려는 '피마살탄 칼륨 30mg + 에스암로디핀 2.5mg'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2022년 8월 12일에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과 균등관계에 있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2023년 7월 18일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들은 피고의 특허발명(피마살탄 칼륨염 30mg +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 5mg)에 대해 자신들의 확인대상발명(피마살탄 칼륨 30mg + 에스암로디핀 2.5mg)이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균등관계에 있다고 보아 기각하자 그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특허심판원의 결정을 유지했습니다.

•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문언 그대로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문언침해)를 검토한 결과, 에스암로디핀은 암로디핀의 광학이성질체로서 암로디핀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작용을 하므로 문언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균등침해 여부를 판단하면서, 확인대상발명의 에스암로디핀은 암로디핀과 과제 해결원리가 동일하고, 암로디핀 베실레이트염을 에스암로디핀으로 치환하더라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며, 치환이 용이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균등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원고들이 주장한 자유실시기술(공지기술) 항변에 대해서는, 확인대상발명이 공지된 기술과 동일하거나 균등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 문언침해뿐만 아니라 균등침해도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약학 분야에서 활성성분의 염이나 이성질체를 변경한 제품이 기존 특허를 회피하려는 시도에 대해 법원이 균등론을 엄격히 적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