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허11828특허법원 1심2012-08-17 선고검수완료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1허11828 민사 사건(2012년 8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특허법 제51조 제1항, 특허법 제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2년 8월 8일 '삼중 절첩식 유모차'에 관한 특허 출원을 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2008년 9월 29일 특허청구범위 기재 불명확 등을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했습니다.
원고는 2009년 3월 31일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보정서를 제출했으나, 심사관은 2009년 7월 27일 거절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2009년 8월 27일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하고, 2009년 9월 25일 추가 보정을 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11년 10월 12일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특허 출원인)가 제출한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특허심판원의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특허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보정으로 인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정각하가 가능한데, 이 사건 보정 전에도 진보성 결여 등의 거절이유가 존재했으므로 새로운 거절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제1항 보정발명의 진보성 부정은 보정 전 명세서에 이미 존재하던 거절이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새로운 거절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제7항 보정발명의 기재불비 역시 보정 전 명세서에 존재하던 사항이므로 새로운 거절이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보정각하결정을 유지한 것은 위법하며,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허 출원 과정에서 보정이 이루어졌을 때,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정각하가 가능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사례입니다. 보정 전에 이미 존재하던 거절이유는 보정 후에도 새로운 거절이유로 볼 수 없으므로, 특허청이 이를 이유로 보정을 각하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허6157·특허법원·2007-12-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