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달라고 요청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2나2197 민사 사건(2013년 5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이에 대해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항소심은 2013년 3월 21일에 변론을 마치고 심리를 진행함.
-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들은 항소 비용도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들은 이를 반대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의 이유가 충분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청구 내용과 법적 근거가 타당하다고 봄.
- 피고들의 항소 이유가 법원 판단을 바꾸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경매 대금 분배 방식과 절차가 적법하다고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는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들은 이에 반대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경매 대금 분배 문제에 관한 분쟁이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원고가 피고들이 실시하는 고강도 패널이 자신의 특허권 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피고가 원고들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상표권 침해 주장이 있었음.
원고가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장치용 롤러 디자인을 창작했다고 주장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허권 이전등록 및 출원인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청구
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동일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함.
피고들이 원고의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제조한 전자부품용 탄성 전기접촉단자가 원고 회사의 특허발명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허 침해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됨.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특허권 공유자 중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가 세라믹스 접합 구조 관련 특허를 근거로 피고의 제품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새로운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피고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을 신청하고, 원고들이 그 무효를 주장함.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대해 심판을 청구함.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청구항 일부를 보정함.
상표권을 넘겨받아 이전등록을 마쳤지만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채, 피고들의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고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 생산한 사건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함
직원이 발명한 특허를 피고 회사가 무단 출원하여 등록받음
이동통신 표준특허를 보유한 원고가 해당 기술을 구현한 휴대전화·태블릿을 판매한 피고를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허권 이전등록 및 출원인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함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