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2197부산고등법원 2심2013-05-0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달라고 요청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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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2나2197 민사 사건(2013년 5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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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가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 이에 대해 피고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항소심은 2013년 3월 21일에 변론을 마치고 심리를 진행함.
  •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정하며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고들은 항소 비용도 부담하게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을 지분에 따라 나누어 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들은 이를 반대하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의 이유가 충분하고 정당하다고 판단함.
  • 원고의 청구 내용과 법적 근거가 타당하다고 봄.
  • 피고들의 항소 이유가 법원 판단을 바꾸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민사소송법에 따라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함.
  • 경매 대금 분배 방식과 절차가 적법하다고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는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경매에 부쳐 대금을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 달라고 요구했고, 피고들은 이에 반대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경매 대금 분배 문제에 관한 분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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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고, 피고가 정정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정정 부적법 및 진보성 부정으로 심결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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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파이프 연결구 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등록했으나, 유사한 디자인과 너무 비슷해 무효 심판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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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허4931·특허법원·2017-05-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의 특허 발명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특허의 기술적 가치를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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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23허10613·특허법원·2023-11-30·1심·기각

피고가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을 포함하는 혈압 강하용 약제학적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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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9허9518·특허법원·2010-07-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 가능한 디지털 변전 시스템에 대해 특허출원을 했으나, 특허청이 공지예외 규정 미기재를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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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3나10914·특허법원·2024-12-03·2심·기각

피고가 원고의 특허발명을 침해하지 않고 13종 개별 접합체 원액 생산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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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5허1232·특허법원·2015-11-19·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해 원고가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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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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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나33513·서울고등법원·2011-12-2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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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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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가합39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8-2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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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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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허9041·특허법원·2014-04-11·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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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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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8956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8-23·1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특허권 이전등록 및 출원인명의변경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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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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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1989·서울고등법원·2011-01-1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강아지 모양의 크리스털 목걸이 펜던트를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고려기업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은일)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2. 5. 3. 선고 2011가합9181 판결 【변론종결】2013. 3. 2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특허권의 표시’ 목록 기재 각 특허권 및 디자인권을 각각 경매에 부쳐 그 각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같은 목록 기재 각 해당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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