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허9041특허법원 1심2014-04-11 선고검수완료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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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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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3허9041 민사 사건(2014년 4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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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3년 4월 26일,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강판 포장용 받침대)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13년 10월 31일,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하부 받침대의 단면 형상(하광상협 vs 상광하협) 및 연결띠판 위치 등에서 차이가 있어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강판 포장용 받침대)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쟁점은 하부 받침대의 단면 형상 및 연결띠판 위치 등에서 차이가 있어 균등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하부 받침대의 단면 형상이 특허발명은 '하부면이 상부면보다 넓은 사다리꼴'인 반면, 확인대상발명은 '상부면이 하부면보다 넓은 사다리꼴'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형상 차이로 인해 특허발명은 구조적 안정성을 얻는 효과가 있으나, 확인대상발명은 그 효과를 갖지 못합니다.
특허출원 과정에서 출원인이 의견서를 통해 하부 받침대의 단면 형상을 '하광상협'으로 한정하여 보정한 점을 고려할 때, '상광하협' 형상은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의 대응구성은 특허발명의 구성과 균등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 구성요소의 단순한 동일성뿐만 아니라 균등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출원 과정에서 의식적으로 제외된 기술적 특징은 균등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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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허2920·특허법원·2009-12-10·1심·원고 승소

피고가 만든 휴대 단말기용 슬라이드식 덮개 개폐장치가 원고 특허의 슬라이딩개폐장치와 기능과 구조 면에서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균등한지 여부가 다툼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