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허9538특허법원 1심2011-05-13 선고검수완료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 관련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등록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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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0허9538 민사 사건(2011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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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멕시코식 타코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여러 음식점업과 관련된 서비스표를 2008년 9월 5일에 출원했다.
  • 특허청은 이 서비스표가 지정된 서비스업에서 제공하는 음식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고 2009년 11월 11일 등록을 거절했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은 2010년 11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1년 4월 22일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출원한 멕시코음식 전문점 관련 서비스표가 음식의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으나, 법원은 일반 소비자들이 해당 표장을 원재료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보고 등록 거절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표법은 상품의 원재료를 단순히 표시하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출원된 서비스표의 주요 문자 부분인 ‘TOMATILLO’는 멕시코 요리에 쓰이는 식물성 재료 이름이나,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원재료로 인식하지 않았다.
  • 제출된 증거들은 ‘TOMATILLO’가 우리나라에서 멕시코 요리의 원재료로 실제 사용되고 있거나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
  • 따라서 이 서비스표는 지정된 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원재료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볼 수 없으며, 상표법에 따른 등록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이에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위법하다고 보고 이를 취소했다.

핵심 정리

멕시코 음식 전문점 관련 서비스표가 음식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된 사건에서, 법원은 일반 소비자의 인식과 증거를 바탕으로 등록 거절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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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허4384·특허법원·2012-11-09·1심·기각

블록 장난감 모양의 입체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양이라 등록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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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허9088·특허법원·2011-04-13·1심·기각

더 코카콜라 컴퍼니가 커피와 차 등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표가 상품의 성질과 산지를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과 식별력 없는 지리적 명칭이 결합된 것으로 판단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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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영어 단어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일반인이 상품 출처를 구별하기 어려운 광고 문구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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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5066·특허법원·2009-09-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산 너머 남촌’이라는 이름과 산 그림이 포함된 서비스표를 출원했으나, 선등록된 ‘湳村 남촌’ 서비스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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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허9263·특허법원·2014-05-29·1심·기각

똥 모양의 빵을 제조·판매하며 해당 모양을 상표로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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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9686·특허법원·2010-03-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러 음료류를 대상으로 하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이미 등록된 다른 상표들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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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허7959·특허법원·2008-10-24·1심·판단 없음

원고가 'NICOLE MILLER'라는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상표와 비슷하다며 거절 결정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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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허11828·특허법원·2012-08-17·1심·원고 승소

특허 출원에 대해 특허청 심사관이 거절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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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허7900·특허법원·2020-08-21·1심·원고 승소

원고가 2017년 주류 상품에 사용할 상표를 출원·등록하였고, 피고는 중국에서 먼저 사용한 상표와 비슷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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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1908·특허법원·2017-06-15·1심·원고 승소

‘조선떡볶이’가 포함된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특허청이 기존 등록표와 비슷하다며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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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허4927·특허법원·2002-12-1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서비스표가 자사의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어 심결 취소를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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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8799·특허법원·2010-03-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기존 등록 상표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된 상표 등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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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허1595·특허법원·2017-10-13·1심·기각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가 피고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무효 심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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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허3657·특허법원·2012-08-31·2심·원고 패소

등록상표 불사용에 따른 취소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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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허6587·특허법원·2020-02-1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이 단순하고 흔한 표시라며 상표 등록을 거절하자 원고가 이에 불복해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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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허9460·특허법원·2011-04-14·1심·원고 패소

등록상표권자가 'SUPERIOR'라는 단어가 포함된 상표의 권리범위에 대해 다툼을 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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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허2807·특허법원·2009-07-24·1심·원고 패소

원고가 'LOCK' 문자와 자물쇠 모양 도형이 결합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상품의 기능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표장으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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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허1874·특허법원·2015-07-17·1심·원고 승소

원고가 알파벳 'B'를 오각형 도형으로 디자인한 상표를 출원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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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허10188·특허법원·2014-06-1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이미 소멸한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허4908·특허법원·2011-01-26·1심·원고 승소

등록상표 사용 여부 및 불사용취소심판 쟁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허6157·특허법원·2007-12-1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보정 각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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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허9411·특허법원·2019-08-23·1심·원고 승소

원고와 피고가 함께 운영하던 참치요리전문점 이름과 비슷한 서비스표를 피고가 단독으로 등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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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9허2753·특허법원·2009-06-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모자 등 상품에 대해 상품류 구분을 잘못 기재한 상표 출원을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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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26249·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하여 생활용품 소매점을 운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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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허2694·특허법원·2022-04-20·1심·기각

원고가 피고의 선사용상표를 알면서 여성 위생용품에 유사한 상표를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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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허4024·특허법원·2019-11-07·1심·원고 승소

상표에 '마약'이라는 단어를 포함해 베개 등에 사용하려고 출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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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허7198·특허법원·2010-12-09·1심·원고 패소

재단법인이 이미 등록된 서비스표와 비슷한 이름과 내용을 가진 업무표장의 등록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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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6나62548·서울고등법원·2007-04-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등록한 서비스표 '파출박사'와 동일한 도메인 이름을 피고가 무단으로 등록하여 직업정보제공 사이트를 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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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2허6763·특허법원·2003-01-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며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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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허10382·특허법원·2012-02-23·1심·기각

원고가 '송석' 표장을 오래 써왔다며 선사용권을 내세워 등록상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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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3허8932·특허법원·2014-07-04·1심·원고 승소

특허청의 등록거절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고, 청구항 일부를 보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허5779·특허법원·2008-10-02·1심·원고 패소

원고가 '핫윙'이 매운 닭 날개 튀김의 보통명칭이라고 주장하며 등록상표 효력 부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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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1허2480·특허법원·2012-02-0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보정된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다투며 심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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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허9196·특허법원·2017-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등록상표가 자사의 기존 상표와 비슷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수 있다며 등록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청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원 고】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11. 4. 22. 【주 문】 1.특허심판원이 2010. 11. 24. 2009원1119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출원서비스표 1) 출원일/거절결정일/출원번호: 2008. 9. 5./2009. 11. 11./(출원번호 생략) 2) 표장:(색채서비스표)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멕시코음식전문레스토랑업(멕시코식 TACO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업종에 한함), 멕시코음식전문점체인업(멕시코식 TACO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업종에 한함), 멕시코음식점경영업(멕시코식 TACO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업종에 한함), 식당체인업(멕시코식 TACO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업종에 한함), 간이식당업(멕시코식 TACO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업종에 한함), 간이음식점업(멕시코식 TACO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업종에 한함), 관광음식점업(멕시코식 TACO 요리를 주메뉴로 하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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