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허9263특허법원 1심2014-05-29 선고검수완료

똥 모양의 빵을 제조·판매하며 해당 모양을 상표로 출원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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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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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3허9263 민사 사건(2014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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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1월경부터 피고보조참가인이 서울 인사동에서 '똥 모양의 빵'을 만들어 팔기 시작함.
이 빵은 독특한 모양 덕분에 신문과 인터넷에서 많이 알려져 빠르게 인기를 얻음.
원고는 2011년 9월 30일 이와 비슷한 모양의 상표를 출원했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이 상표가 빵의 모양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등록을 거절함.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거절 취소를 요청했으나, 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 결정을 유지함.
원고는 자신이 이 빵 모양을 처음 만들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먼저 이 빵을 만들어 팔았다고 판단함.
원고는 빵 모양에 웃는 얼굴이 새겨져 있어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얼굴이 빵 모양의 인상을 바꾸지 못한다고 봄.

원고가 출원한 '똥 모양의 빵' 상표는 이미 피고보조참가인이 만든 빵 모양과 널리 알려진 상태였기 때문에, 빵의 일반적인 모양을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고, 원고의 거절 취소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상표법은 상품의 일반적인 모양을 그대로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제한하는데, 이는 누구나 쓸 수 있어야 할 표시를 특정인만 독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임.
피고보조참가인이 2008년부터 '똥 모양 빵'을 만들어 팔아 이미 널리 알려진 상태였음.
원고가 출원한 상표는 빵 모양을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이를 보고 '똥 모양 빵'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음.
원고가 주장한 웃는 얼굴 모양은 빵 모양의 주된 인상을 바꾸지 못해 새로운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원고의 상표 출원 시점보다 피고보조참가인의 빵이 먼저 알려져 있었고, 원고의 빵 모양 출원도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함.

'똥 모양 빵'은 이미 피고보조참가인이 만들어 널리 알려진 상품 모양이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상표로 등록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원고의 상표 출원과 거절 취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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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5 / 3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4개의 영어 단어로 된 상표를 출원했으나, 일반인이 상품 출처를 구별하기 어려운 광고 문구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