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한 여성 아이돌 그룹 이름을 포함한 상표를 출원함.

• 2009년 5월 25일, 원고가 ‘****’라는 상표를 출원함.
• 이 상표는 국내에서 유명한 4인조 여성 아이돌 그룹의 이름과 같아 특허청 심사관이 등록을 거절함.
• 원고는 이 이름이 일부 젊은 층에게만 알려졌을 뿐 널리 알려진 이름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불복심판을 청구함.
•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등록 거절 결정을 유지함.
•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원고가 출원한 상표가 국내에서 이미 유명한 여성 아이돌 그룹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어 상표 등록이 거절되었고, 원고는 이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이름이 저명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은 2009년 5월 출원 당시 이미 4인조 여성 아이돌 그룹의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음.
• 이 그룹은 데뷔 전부터 광고와 음원 차트 1위, 인기 검색어 1위 등으로 대중의 관심과 인기를 얻었음.
• 다양한 광고 모델 활동과 여러 음악 시상식에서 수상한 점도 저명성을 뒷받침함.
• 인터넷과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 전달이 빠르고 광범위해 특정 연령층만 아는 이름으로 볼 수 없음.
• 이 상표를 등록하면 소비자가 이 그룹과 관련 있다고 오해할 우려가 크므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음.
• 원고가 일부 연령층만 안다는 주장과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도메인으로 사용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원고가 출원한 상표는 이미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여성 아이돌 그룹의 이름과 같아 등록이 거절되었고, 법원은 이 이름이 저명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