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문영화
총 사건
21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40%)원고 패소 3(30%)기각·각하 3(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5.6%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1.0%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3.3%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90.1%*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1건결과 분포:원고승5(24%)원고패11(52%)결과 미상5(24%)
2012허8812·특허법원·2013-02-01·기타 형사
원고가 외국 상표권자의 대리인 지위를 이용해 동일 상표를 무단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출원·등록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2허6717·특허법원·2013-01-25
원고가 피고의 ‘열 수축성 폴리에스테르 필름 롤’ 특허가 기술적으로 불완전하고 독창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무효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2012허4384·특허법원·2012-11-09
블록 장난감 모양의 입체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했으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모양이라 등록이 거절됨.
결과 미상
2012허5660·특허법원·2012-09-26
원고가 특허발명의 명세서와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판을 청구하여 인용받았으나, 피고들이 정정이 신규사항을 추가했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허4872·특허법원·2012-09-14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을 출원하면서 물리적으로 분리된 두 부분을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 신청함
원고패
기각
2011허11750·특허법원·2012-06-22
특허권 공유자 중 일부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1허9740·특허법원·2012-02-24·기타 형사
원고가 구이김 자동 절단 및 수납장치 특허의 권리범위에 확인대상발명이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1허11118·특허법원·2012-02-17
저명한 여성 아이돌 그룹 이름을 포함한 상표를 출원함.
원고패
기각
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1허10740·특허법원·2012-02-17
피고가 ‘ESSIE’ 서비스표를 네일 미용과 상담 서비스에 사용하며 광고와 네일샵 내부에 표장을 표시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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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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