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N'자 도형이 포함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피고가 운동화에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 원고는 1984년에 'N'자 도형과 운동화 모양이 결합된 상표를 등록하였다.
• 피고는 'N'자와 'UNISTAR'가 결합된 표장을 운동화 측면에 사용하였다.
• 피고는 원고의 등록상표와 다르다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 특허심판원은 두 표장이 전체적으로 다르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원고는 이 결정에 불복해 심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사용하는 표장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비슷하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에 포함된다고 했으나, 법원은 두 표장이 전체적으로 다르고, 식별력이 없는 부분만 일부 겹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의 등록상표는 운동화 모양과 'N'자 도형이 결합된 것으로, 운동화 형상은 식별력이 없고 'N'자도 흔한 표장이라 식별력이 약하다.
• 피고의 표장도 'N'자가 있으나 'UNISTAR'라는 글자가 추가되어 전체적으로 다르다.
• 법원은 상표의 일부만 분리해 보호할 수 없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는 등록된 표장 전체로 정해진다고 보았다.
• 두 표장의 외관, 부르는 이름(호칭), 의미(관념)가 모두 달라 소비자가 혼동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N'자 로고가 널리 알려졌다는 증거는 부족했다.
• 따라서 확인대상표장은 원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원고가 등록한 상표와 피고가 사용한 표장은 일부 비슷한 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다르고, 법원은 이를 혼동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