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특허법원
김병식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75%원고 우세
원고 승소 6(75%)원고 패소 2(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결과 유형별 비교
이 판사다른 판사 평균
무죄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5.6%
집행유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0.9%
벌금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3.2%
실형
↓ 0% 수준만 받음
이 판사
0.0%
다른 판사 평균
90.3%*
* 추정값 (100% − 무죄·집유·벌금)
막대 길이는 같은 죄명을 다룬 모든 판결을 100% 로 봤을 때의 비율. 같은 색 단위로 비교하세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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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원고승9(53%)원고패5(29%)결과 미상3(18%)
2011허7775·특허법원·2012-02-17
피고의 특허발명 진보성 부정 주장에 따른 등록무효심판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2011허2480·특허법원·2012-02-03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보정된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다투며 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1허8242·특허법원·2011-11-04·기타 형사
원고는 'N'자 도형이 포함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피고가 운동화에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1허6284·특허법원·2011-09-02
원고가 등록한 충격흡수용 차량진입 방호방지대 디자인에 대해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0허8191·특허법원·2011-07-08
특정 대학교가 '경남대학교'라는 명칭을 포함한 서비스표를 등록하자, 다른 기관이 해당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 무효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0허5093·특허법원·2011-07-08·마약 수입·제조
스퍼터링 타깃 및 투명 도전막 특허 출원 거절
원고패
원고 패소
2010허6331·특허법원·2011-04-08
원고가 피고의 의자등받이 특허가 국제출원서와 번역문 간의 내용 불일치 및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심판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0허5604·특허법원·2011-01-07·기타 형사
피고의 골프장 그린 보호용 알루미늄 커버 특허 무효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10허371·특허법원·2010-11-05
한미약품의 올란자핀 특허 무효심판 청구 및 취소 소송
원고승
원고 승소
2009허6519·특허법원·2010-07-16·기타 형사
원고가 레닌 저해제를 포함하는 심장혈관 질환용 조성물에 대해 특허를 출원했으나, 약리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시험 데이터 부족으로 특허가 거절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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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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