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해 보정된 발명의 특허 가능성을 다투며 심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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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특허법원 2011허2480 민사 사건(2012년 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10월 15일에 '높은 데이터 레이트 인터페이스'라는 발명에 대해 특허 출원을 했다.
- 특허청 심사관은 2008년 6월 16일, 출원된 발명 중 일부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의견제출통지를 했다.
- 원고는 이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2009년 2월 13일 특허청은 거절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2009년 5월 18일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 6월 16일에는 청구항을 상세한 설명에 맞게 보정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 특허청 심사관은 보정된 내용이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한다며 보정을 각하했고, 특허심판원은 2011년 1월 7일 보정발명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쟁점은 보정된 발명이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보정발명이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허법에 따르면, 보정된 청구항은 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하며, 보정이 신규사항 추가에 해당하면 안 된다.
- 청구항에 적힌 '전송된 펄스의 위상이 결정되도록 하는 코드'가 상세한 설명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 법원은 전기·전자공학 분야에서 펄스의 위상과 시간 지연의 관계가 널리 알려진 기술상식임을 인정했다.
- 상세한 설명에는 라운드 트립 지연 측정과 그에 따른 펄스 위상 결정 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통상의 기술자라면 청구항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보정된 청구항은 출원 당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단했다.
- 이로 인해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원고가 제출한 보정발명은 특허 출원 당시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되므로, 특허심판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심판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심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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